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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지방재정전략협의회로확대개편
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협력을위한실질적인창구역할을하는기구가필요하다.이에지방재정부담심
의위원회의기능이보다적극적으로활성화되도록할필요가있다.특히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기능에
운영상제기된문제점을개선할수있도록위원회의결결과를부처예산편성시에준수하도록명문화하고
모든국고보조사업을위원회에서심의하도록의무화하며실무위원회를수시로개최해위원회운영을활성
화하는방안등이수반돼야할것이다.
실무위원회구성과관련해보다포괄적인기능을수행하도록하기위해지방교부세조정전문위원회,지방
교육교부금조정전문위원회,국고보조금조정전문위원회,지방재정부담조정전문위원회등으로세분화하는
것도방법이다.
다만거버넌스관점에서중앙지방협력회의가대통령직속으로설치될경우에이에소속하는특별위원회
개념으로설치하는방안도가능하다.그러나대통령직속이되는경우에는많은쟁점들을처리하기에는한
계가있을것이다.현재와같이국무총리실소속으로해재정에관한기능을특화하고기능을강화하는것
이실익이있을것이다.특히참여위원과관련해전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등의집
행기관은민간위원을추천만할것이아니라직접참여하도록하는것이실질적인의미가있을것이다.협
의과정은어렵겠지만결과에대한순응은제고될것이기때문이다.
3.지방교육행정협의회기능강화예산편성권의일원화
광역지방자치단체교육예산은심의가지방의회로일원화돼있지만,편성은이원화돼있는구조다.이로
인해교육청과지방자치단체의갈등구조가지속되고있다.광역장의선거와교육감의선거를구분해실시
하기때문에정치행정적기반이구분돼있는것이다.
이에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조정기능을강화하면서제안권과편성권을구분하는것이필요하다.즉교
육청에서예산안을시·도에제안하는방식으로절차를바꾸는것이다.과세권이있는기관이편성권을갖
도록한다는취지에도적합하다.
이럴경우교육특별회계를계정으로구분해관리할필요가있다.지방교육교부금계정은국가적사업에
지출하도록한다.지방교육세계정은지방교육사업에지출하도록한다.그리고지방교육환경개선계정은기
타사업들로구성하는방안이병행될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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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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