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55페이지

8
이와 같이 일반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드라마 제작지원 대행용역계약을 체결
하는 것은 ?지방계약법?을 위배하는 것이므로(주의), 진안군은 감사결과를 수용하
여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처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다.
3) 재난ㆍ재해 초동대처 원격시스템 수의계약 체결 및 관리 부적정(순천시,
2017. 4. 4)
가. 사실관계
순천시는 2015. 5. 28. 각종 재난ㆍ재해 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한 현장파악을 통
한 상황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재난ㆍ재해 초동대처 원격시스템 구매설치계
획을 수립하고, 같은 해 10. 28. A회사와 위 원격시스템 구매설치계약(계약금액 약
1억 7천만원)을 체결하여 11. 27. 준공하였다.
나. 관계 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원칙적으로 일반입찰을 하여야 하지만, 특정인의 기술ㆍ품질 또는 특정한
위치ㆍ구조ㆍ품질ㆍ성능ㆍ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
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다. 해설
순천시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적정하게
검토하여 경쟁입찰이 가능하다면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 된다. 이 시스템은
특정업체가 개발한 것이 유일하지만 다수의 판매업체를 통해 판매되고 있어 순천
시는 판매업체들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원격시스템을 구매ㆍ설치할 수 있었다. 실
제로 경남 거창군, 함양군 등 다른 지자체는 판매업체간 제한경쟁입찰(지역)을 통
해 위 원격시스템을 도입한 사례도 있었다.
그리고 순천시에 대한 감사결과 계약체결방법뿐만 아니라 계약체결 이후의 시스
템 관리를 적절하게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감사하였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