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34페이지

배상금지급
배상금지급절차
1.배상금청구
3.사고처리협의
2.배상금신청(손해보험사)
피해자
지방자치단체
공제회
손해보험사
▲
4.배상금지급
※사고처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손해보험사와 단체계약을 체결하여 손해보험사의 체계화된 전담 보상 조
직으로신속하게처리
회원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등을 받았을 경우 신속하게 공제회에 사고접수 양식 제출
▶
(약관별지제2호서식)
손해보험사는지방자치단체의소송의대행및피해자와의합의유도
▶
1청구당보상한도액및연간총보상한도액범위내에서전액지급
▶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따라 국가배상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판결한 금액
●
피해당사자와 지방자치단체 간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금액
●
보상한도액(1인당)
1청구당보상한도액:최소5천만원~최대5억원-1사고당지급이가능한보상한도
▶
연간총보상한도액:최소1억원~최대15억원
▶
※배상금지급은보상한도액을초과할수없으며,한도액이100%소진된경우는재등록으로복원가능
보상하는손해
법률상손해배상금
▶
손해의방지또는경감을위한비용
▶
배상청구권리의행사ㆍ보전비용
▶
소송ㆍ변호사중재ㆍ화해비용
▶
보상한도액내의공탁보증보험료
▶
기타사고와관련하여지급한일체의비용
▶
016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