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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 질의회신 사례집
07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시 공동수급체
[회계제도과-3561]
구성 관련 질의
2015. 11. 9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공모제안하여 특수목적법인(SPC)
을 설립하는 것이 ?지방계약법? 제2조(적용범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특수목적법인 구성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제2절 “공동수급체
의 구성과 적용범위”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자가 지분율 5% 이상 출자하
여야 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지방계약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매각?임대 등 수입이 원인이 되는 계약과 공사?물
품?용역 및 그 밖의 계약 등 지출이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질의와 관련하여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공모제안하여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
하는 사항은 지방계약법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
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사료되므로 관련법령 및 공모제안
안내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또한, 공동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1절
“2-가”에 따라 공사?제조?그 밖의 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지방자치단체의 그 계약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함)과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계약이며, 공동수급체는 “2-나”에 따라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해당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하는 것으로,
질의와 관련하여 공동계약에 따른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계약참여 최소지분을 5% 이상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등의 공동계약에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민간투자법에 의한 특수목적법인(SPC) 구성 시 출자자의 출자
비율과는 구별되므로 관련법령 및 공고내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으로 사료됨
10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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