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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상태에서, 부정적인 환경변화가 발생하면 지방재정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초한 재정관리제도의 운영을
기대하기 힘들다. 중앙정부의 재정구조조정을 기다린 이후에 후차적으로 지방재정이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난지원금을 선제적으로 도입했던 수도권과 같이 재정선진지역 이외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환경변화에
주도적인 재정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쉽지 않다. 오히려 재정건전성 중심으로 지방재정관리제도와 행태가
굳어질 수 있다.
지방재정관리제도 운영기조의 핵심은 재정효율성, 책임성, 건전성 등이다. 제도 운영 관행을 고려할 때,
지방재정지출 관리에서 네거티브 성격이 강하다. 지방재정관리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첫째,
세입은 확대하고 지출은 축소하는 것. 둘째, 지방채 발행은 가능한 억제. 셋째, 투자사업 증대와 소비지출의
감소. 그리고 넷째, 사전계획성 내실화 등이다. 최근의 위기 상황에서 기존의 관리 통제 지향적인 재정관리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역경제침체 뿐 아니라 주민생활체계가 해체되고 있다. 재정지출에서 전통적인
관점에서 생산과 소비를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정도로 재정지출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분야가 많다. 지방세입
축소는 당연히 예측되고 소비지출확대는 불가피한 상태이다. 기존의 재정투자계획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인지
여부가 불확실하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가운데 지금 확실한 것은 국가와 가계들 간에 누가 빚을 지는 것이
덜 나쁜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단계라는 점이다. 최선 보다는 최악을 피하는 위기관리체계가 현실적으로
바람직할 수 있다.
2.지방자치단체중심의자치분권기반의재정관리제도에기대
중앙정부와 함께 위기 극복의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지방주도의 책임있는 노력이 요망된다. 그런데,
재정분권의 시대적 과제와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양립이 쉽지 않다는 쟁점이 있다. 지방자치 이후 지방재정에
대한 중앙통제를 위해 각종 수직관리체계로서 재정관리제도가 지속 강화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현행 재정관리제도가 위기 극복의 제도적 경직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지역의 사회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는 초기단계에서 대응의 규모와 시기가 중요하다. 그런데, 각종
재정관리제도의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려면‘시기’를 놓칠 수 있다. 복지보조사업에서 지방비 분담금을 의무적으로
지출하면서 재정경직성이 악화되고 가용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자체는 지역위기 상황을 인식하면서도
대응방안을 마련할 재정조건 자체를 확보하지 못한다. 중앙정부의 계획이 완료된 이후에는 시기적으로 늦을 뿐
아니라재정관리의집권성이강화되어지자체의위기극복역량을축적할기회를갖지못할수있다.
지방재정관리제도의주요내용
주체
사전예산제도
사후재정관리제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준
지방재정분석및재정진단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위기사전경보시스템
재정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보통교부세인센티브제
·
국고보조사업운영지침(개별부처)
보방교부세감액제
예산
중앙
지방채발행(총액한도액초과발행)
국고보조사업정산보고
관리
발생주의복식부기정부회계
감사원감사와국회의국정감사
정책
성인지예산제도(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합동평가(국고보조금)
관리
참여예산제(행정안전부)
국고보조사업연장평가(기획재정부)
사업별예산제도
감사(행정감사)
지방
지방채발행(총액한도액이내발행)
재정사업평가(전북)
성과계획서
재정운영상황공개(재정공시)
주민
주민참여및감시(주민참여예산)
주민소송제도
현행 재정관리제도는 대부분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관리 감독 수단이다. 여기에는 정보격차와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잠재돼 있다. 지방은 중앙정부의 통제를 선호하지 않으며 정확한 재정정보를 제공할 유인이 없다.
중앙정부의 지침 중심으로 제도가 운영되면서 중앙정부의 정답맞추기식 제도운영에 그친다. 또다른 쟁점은
각종 제도들이 전국 표준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이다. 지방재정관리제도는 중앙정부 시각에서 요구하는 지자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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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지방재정발전세미나및한국지방재정학회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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