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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8
019
지방재정과미래
스페셜테마1
넷째, 인사운용측면에서 살펴보면, 모든 경찰공무원은 수행사무를 불문하고, 국가공무
7일「지방세법」제69조제2항지방소비세율이부가가치세의1천분의253으로개정되었다.
원으로서신분을유지토록하였다.따라서경찰에대한지방자치단체장의임면권은구조적
경찰청내부자료를바탕으로살펴보면,2022년자치경찰사무국고보조금편성내역을
으로발휘될수없도록되어있다.다만,경찰청장은시·도지사에게자치경찰사무를수행
살펴보면,생활안정국841억원,교통국458억원등총1,299억원이다.구체적으로는
하는시·도경찰청소속경찰고무원의임용권일부위임
1)
하도록하고있다.
아래표와같다.
마지막으로재정지원에대해살펴보면,“국가는지방자치단체가이관받은사무의원활한
2022년자치경찰사무보조금내역
수행을 위하여 인력·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재정지원 의무(법 제34조)”를 부여하
예산액
구분
세부사업
세부내용
고있다.예산운용과관련하여살펴보면“자치경찰의예산은경찰청장의의견을들어시·도
(백만)
?지하철·한강경찰대운영(공공요금·교육비·시설관리비용)806
자치경찰위원회의심의·의결을거쳐시·도지사가수립(법제35조)”하도록되어있다.
?협력치안인프라(시민경찰학교·자율방범대·방한용품·교재제작)2,676
?여성안심거리조성3,000
범죄예방
?유실물(보관센터운영비·반환반송비용)379
및
8,892
생활질서
?범죄예방활동(범죄예방협의체운영·CPO피복비·휴대폰요금)894
3)재원운영계획
유지(자치)
?풍속단속업무(단속장비구매)224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재원운영계획은 2022년의 경우 국고보조금으로 편성하되,
?방범용CCTV운영(유지보수·공공요금)342
?관광경찰대운영(외국어교육·인터뷰·시설관리비용)571
2023년부터는제2단계재정분권과연계하여지방자치단체이양사업으로처리한다는것이
?운영비(범죄예방교실·명예경찰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선도프로그램)4,493
?소년범조사시전문가참여1,346 ?아동청소년보호점검875
생활
기획재정부의입장이다.즉,자치경찰사무를수행하는경찰인력에대한인건비성경비는경
안전국
?여성청소년보호활동홍보630 ?모바일지문사전등록홍보180
아동청소년
?지문등사전등록(경찰서별장비임대,구입·지문등록위탁계약)771
찰이국가공무원이므로국가에서부담하되,자치경찰사무수행에따른사업비는향후지방
보호및
10,685
?아동안전지킴이집1,138 ?청소년경찰학교(장비구입)70
수사활동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자치경찰사무인 생활안전, 교통 등 7개
?청소년경찰학교운영비46
(자치)
?사회적약자대상성폭력피해예방활동(홍보·민간협력활동)462
세부사업에대한1,131억원이다.
?가정폭력등통합솔루션팀운영(사례회의·운영비)555
?경찰서별불법카메라범죄예방검거장비구입119
이와관련하여문재인정부제2단계재정분권의내용을살펴보면,①지방소비세4.3%p
?아동안전지킴이(경찰서별홍보비·교육비·현장점검·간담회)82
아동안전
64,516
?아동안전지킴이활동비62,699
인상,②낙후지역인프라개선을위한‘지방소멸대응기금’1조원신설,③기초자치단체기초
지킴이
?아동안전지킴이부대경비(단체상해보험·간담회·설문조사)1,735
연금등사업의0.2조원규모지방비부담완화등이다.
?시·도경찰청이하교통안전홍보활동경비2,485
교통안전
교육홍보
4,673
?시·도경찰청이하협력단체교육및간담회222
(자치)
?협력단체안전용품및복제지원1,966
제2단계재정분권주요내용
?교통외근용안전장비(점퍼·안전모·조끼)363 ?캠코더71
?국제운전면허증(발급기·인쇄비)397
지방재정확충(①+②+③)
+5.3
교통안전
지방재정부담
(3.1)
2,994
?음주단속(채혈비·생수·건전지등)1,079
교통국
활동(자치)
지방세확충(①)
+4.1
?교통외근용품(피복류·장구)313 ?회의비(심의위원회)450
?교통단속통고서등서식193 ?워크숍경비128
①지방소비세세율인상(4.3%p↑)
+4.1
지역밀착형국고보조사업지방이양
(2.3)
②지역소멸대응기금도입
+1.0
?무인단속장비구매11,319
교통과학
지방교부세자연감소
(0.8)
?무인단속장비운영25,581
③기초연금등국고보조핀셋지원
+0.2
장비관리
38,116
?음주단속장비구매230
(자치)
⇒순확충총2.2조(5.3-3.1)규모
?음주단속장비운영986
자료:행정안전부보도자료(2022.7.28)
자료:경찰청(2021)내부자료
이러한 계획에 따라 2021년 11월 11일 「지방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2.사무구분과경비부담
「지방재정법」,「세종특별자치시설치등에관한특별법」등의관계법률의개정되었으며,12월
자치경찰제재정지원및재원확보방안을논의하기위해서는사무구분과경비부담에관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의
1)경정,전보·파견·휴직·직위해제및복직/경감이하,신규채용·면직제외한임용권단,지구대·파출소근무자는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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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미래
스페셜테마1
넷째, 인사운용측면에서 살펴보면, 모든 경찰공무원은 수행사무를 불문하고, 국가공무
7일「지방세법」제69조제2항지방소비세율이부가가치세의1천분의253으로개정되었다.
원으로서신분을유지토록하였다.따라서경찰에대한지방자치단체장의임면권은구조적
경찰청내부자료를바탕으로살펴보면,2022년자치경찰사무국고보조금편성내역을
으로발휘될수없도록되어있다.다만,경찰청장은시·도지사에게자치경찰사무를수행
살펴보면,생활안정국841억원,교통국458억원등총1,299억원이다.구체적으로는
하는시·도경찰청소속경찰고무원의임용권일부위임
1)
하도록하고있다.
아래표와같다.
마지막으로재정지원에대해살펴보면,“국가는지방자치단체가이관받은사무의원활한
2022년자치경찰사무보조금내역
수행을 위하여 인력·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재정지원 의무(법 제34조)”를 부여하
예산액
구분
세부사업
세부내용
고있다.예산운용과관련하여살펴보면“자치경찰의예산은경찰청장의의견을들어시·도
(백만)
?지하철·한강경찰대운영(공공요금·교육비·시설관리비용)806
자치경찰위원회의심의·의결을거쳐시·도지사가수립(법제35조)”하도록되어있다.
?협력치안인프라(시민경찰학교·자율방범대·방한용품·교재제작)2,676
?여성안심거리조성3,000
범죄예방
?유실물(보관센터운영비·반환반송비용)379
및
8,892
생활질서
?범죄예방활동(범죄예방협의체운영·CPO피복비·휴대폰요금)894
3)재원운영계획
유지(자치)
?풍속단속업무(단속장비구매)224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재원운영계획은 2022년의 경우 국고보조금으로 편성하되,
?방범용CCTV운영(유지보수·공공요금)342
?관광경찰대운영(외국어교육·인터뷰·시설관리비용)571
2023년부터는제2단계재정분권과연계하여지방자치단체이양사업으로처리한다는것이
?운영비(범죄예방교실·명예경찰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선도프로그램)4,493
?소년범조사시전문가참여1,346 ?아동청소년보호점검875
생활
기획재정부의입장이다.즉,자치경찰사무를수행하는경찰인력에대한인건비성경비는경
안전국
?여성청소년보호활동홍보630 ?모바일지문사전등록홍보180
아동청소년
?지문등사전등록(경찰서별장비임대,구입·지문등록위탁계약)771
찰이국가공무원이므로국가에서부담하되,자치경찰사무수행에따른사업비는향후지방
보호및
10,685
?아동안전지킴이집1,138 ?청소년경찰학교(장비구입)70
수사활동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자치경찰사무인 생활안전, 교통 등 7개
?청소년경찰학교운영비46
(자치)
?사회적약자대상성폭력피해예방활동(홍보·민간협력활동)462
세부사업에대한1,131억원이다.
?가정폭력등통합솔루션팀운영(사례회의·운영비)555
?경찰서별불법카메라범죄예방검거장비구입119
이와관련하여문재인정부제2단계재정분권의내용을살펴보면,①지방소비세4.3%p
?아동안전지킴이(경찰서별홍보비·교육비·현장점검·간담회)82
아동안전
64,516
?아동안전지킴이활동비62,699
인상,②낙후지역인프라개선을위한‘지방소멸대응기금’1조원신설,③기초자치단체기초
지킴이
?아동안전지킴이부대경비(단체상해보험·간담회·설문조사)1,735
연금등사업의0.2조원규모지방비부담완화등이다.
?시·도경찰청이하교통안전홍보활동경비2,485
교통안전
교육홍보
4,673
?시·도경찰청이하협력단체교육및간담회222
(자치)
?협력단체안전용품및복제지원1,966
제2단계재정분권주요내용
?교통외근용안전장비(점퍼·안전모·조끼)363 ?캠코더71
?국제운전면허증(발급기·인쇄비)397
지방재정확충(①+②+③)
+5.3
교통안전
지방재정부담
(3.1)
2,994
?음주단속(채혈비·생수·건전지등)1,079
교통국
활동(자치)
지방세확충(①)
+4.1
?교통외근용품(피복류·장구)313 ?회의비(심의위원회)450
?교통단속통고서등서식193 ?워크숍경비128
①지방소비세세율인상(4.3%p↑)
+4.1
지역밀착형국고보조사업지방이양
(2.3)
②지역소멸대응기금도입
+1.0
?무인단속장비구매11,319
교통과학
지방교부세자연감소
(0.8)
?무인단속장비운영25,581
③기초연금등국고보조핀셋지원
+0.2
장비관리
38,116
?음주단속장비구매230
(자치)
⇒순확충총2.2조(5.3-3.1)규모
?음주단속장비운영986
자료:행정안전부보도자료(2022.7.28)
자료:경찰청(2021)내부자료
이러한 계획에 따라 2021년 11월 11일 「지방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2.사무구분과경비부담
「지방재정법」,「세종특별자치시설치등에관한특별법」등의관계법률의개정되었으며,12월
자치경찰제재정지원및재원확보방안을논의하기위해서는사무구분과경비부담에관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의
1)경정,전보·파견·휴직·직위해제및복직/경감이하,신규채용·면직제외한임용권단,지구대·파출소근무자는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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