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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전절차 이행 실적 분석
1) 분석 개요
○ (분석 방향)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부지매입, 의견수렴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다양한 사전 절차가 완료되었는지를 점검하여 향후 지자체의
사업 추진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판단
※ ’22년의 경우, 예산배분이 9월에 이루어져, 예산 집행을 위한 보조사업자 선정, 용역발주
등에 대한 사업 추진 한계 등을 고려하여 사전절차 이행실적을 중심으로 판단
예산편성
예산집행/사업추진
사전절차
사전절차
에산편성 및
?
?
? 예산집행/사업추진
부지확보, 기본계획,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 예산확정
투자심사, 의견수렴,
설계, 계획수립,
추진체계 구성 등
부지매입, 의견수렴등
○ (분석내용 및 방법) 지자체별로 제출한 성과보고서에 기재된 준비항목을 유형화
하고, 이에 대한 추진여부(완료/진행/미진행) 비율 분석
※ 지자체가 제출한 실적 중 사업별 유사·중복 실적 등은 미반영
○ (분석대상) 투자계획서 제출 당시(’22.8월) ’22년에 추진하기로 계획하여 추진
실적을 제출한 503개 사업의 사전절차 1,732건
분석내용 구분
항목 구분
주요 내용
부지확보
부지매입, 부지선정, 부지보상 등
기본계획
기본계획, 기본구상 등
인허가
인허가
실시설계
실시설계 용역 계획, 추진 등
지방재정투자심사
지방재정투자심사
의견수렴
수요조사, 설문조사, 공청회 등
공유재산
공유재산관리계획, 공유재산심의
추진체계
추진체계 구성, 추진체계 정비 등
추진계획
사업계획, 추진계획, 조성계획 등
기타
예산 확보, 빈도가 40개 미만인 항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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