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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조사의주요내용
?투자심사의의사결정지원을위해수행하는타당성조사의기본구조는다음과같으며,사업특성에따라적합한분석틀을
Part
선택하도록함
-타당성조사분석의기본구조는총7가지로①사업의개요및기초자료분석,②쟁점도출및조사방향설정,③사업
계획적정성검토,④경제성분석,⑤재무성분석(운영수지분석),⑥정책적분석,⑦종합결론으로구분됨
지방투자사업
타당성조사수행실적
2022년
local
finance
LOMAC
1.타당성조사개요
association
연차보고서
지방재정투자사업타당성조사의목적및근거
annual
?지방재정투자사업의타당성조사는대규모신규투자사업의타당성에대한객관적·중립적조사를통해공정하게투자사업
report
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을목적으로함
2022
?타당성 조사는 「지방재정법」 제37조 2항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전 사전
절차로서수행하며,투자심사시주요참고자료로활용함
지방재정투자심사의의사결정기준
?지방재정투자심사의 의사결정 기준은 투자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시급성, 지방자치단체 투자
사업으로서의 정책적 적절성, 투자사업이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경제적·재무적 타당성, 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부담비율의적정성,사업수행주체로서의지방자치단체의역량등을포괄함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규칙」제2조,「지방재정법」제37조,투자심사의의사결정기준
①?투자사업의?필요성?및?타당성?
②?국가의?장기계획?및?경제·사회정책과의?부합성
③?중·장기?지역계획?및?지방재정계획과의?연계성?
④?소요?자금조달?또는?원리금?상환능력
⑤?재정·경제적?효율성?등?
⑥?일자리?창출?효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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