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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변동되어당초의계약금액으로는최저임금지
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정하는요건에해당하는경우계약금액을
조정함
○ 회계연도시작전의계약(§76)
○ 회계연도개시전의계약(§67)
- 회계연도시작전또는예산배정전에계약을
- 회계연도개시전에계약을체결하고자할때에는
체결하려는경우에는
- 회계연도개시일이후에
- 회계연도시작일이후또는그예산배정이후
에
○ 공사의분할계약금지(§77① 3호,③,④)
○ 공사의분할계약금지(§68① 3호)
공사의성격상공종(工種)을분리하여도하자책임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는
지장이없는
○ 단년도차수계약(§78의2)
-
○ 단가계약(§79)
-
○ 제3자를위한단가계약(§80)
-
○ 개산계약(§70③)
-
○긴급한재해복구공사등의개산계약대상(§82)
-
○긴급한재해복구공사등의개산계약시입찰방법(§83)
-
○긴급한재해복구공사등의개산계약의낙찰자결정방
법(§84)
-
○긴급한재해복구공사등의개산계약이행방법(§85)
-
○ 개산계약의정산(§86)
-
○ 예산조기집행을위한개산계약의입찰방법등
(§86의2)
-
○ 공동계약(§88)
○ 공동계약(§72)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공동으로 이
- 가능한한공동계약에의하여야함
행하게하거나분담하여이행하게할수있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 가능하면공동계약으로할수있음
계열회사가아니어야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그 계열회사 관계가
아니어야함
- 공동계약에의하는경우해당지역업체가참
여하는비율을정할수있음
○ 지연배상금(§90③)
○ 계약의해제·해지등통지(§91)
○ 계약의해제·해지(§75)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
지하는 경우 낙찰자 및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
또는해지하고계약상대자에게그사유를통지해
를통지해야함
야함
○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92①,②,
○ 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72①,②,③,⑥,
⑪,⑫)
⑧,⑩,⑪)
- 계약 이행 시 부실·조잡·부당·부정 중 어느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한경우에는법제27
하나의행위를한자, 법령에따른하도급의제한
조제5항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을입찰참가자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공정거래위원회로
격 제한기간의 개시일 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부터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이있는자등추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정당업자에 대해 참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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