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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일방이 현장방문을 신청한 경우에는 조정기간 진행을 일정
기간 중단하고 현장방문 후 조정기간이 재개하는 것으로 절차를 개
선할 필요가 있음.
□사례3(지연배상금 사례)
○정산금액 내지 준공금액과의 일치를 위한 계약금액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것을 별론으로 판단한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결정임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정산금액 내지 준공금액을 기준으로 변
경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던 이유와 이에 대한 귀책사유가 누구
에게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판단과 고려가 필요함
□종합
○위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단순히 법률적인 지식만으로는
판단하기 곤란한 부분이 많고 일괄입찰 등 각 분야의 전문가의 견
해가 반영되어야 하는 분야임을 알 수 있음
○합리적인 분쟁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분쟁조
정위원회에 위원으로 선임되어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지방계약 전문가 pool을 확대와 소위원회 활성화 등
다양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
2. 문제점
□ 조정제도에 대한 접근성 부족
○지역?중소기업등의조달계약을위한입찰및계약의과정에서분쟁발생시
이용가능한조정제도의이용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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