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4페이지

또한, 물품(자재)의 경우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규격의 자재보다는 잘 사용하지
않는 자재를 나라장터 쇼핑몰에 올려놓고 전화 상담하면 ‘그 제품은 재고가 없어 준비 중
이다.’ 등 사유로 다른 유사한 자재로 유인하는 한편 철근을 독과점한 현대제철의 경우,
여러 차례 견적 상담 전화(조달등록전화)를 시도해도 연락이 되지 않는 등 현재 중앙조달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한편, 2020년도 기준 조달청에서 조달된 내자(물품+서비스)의 합계는 346,440억 원이다.
수요기관별 추이에서 내자를 보면 국가기관 25%, 지방자치단체 45.4%, 기타기관 29.6%이다.
< 표 6 >은 수요기관별 내자 합계를 연도별로 조사한 것이다.
< 표 6 > 수요기관 연도별 내자 수요 합계
(단위: 억 원,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국가
64,942
66,207
70,115
81,189
86,781
(비율)
(26.8)
(25.2)
(25.7)
(25.3)
(25.0)
지방자치단체
111,548
128,970
130,565
153,346
157,135
(비율)
(46.0)
(49.0)
(47.8)
(47.7)
(45.4)
기타기관
66,148
67,849
72,603
86,899
102,524
(비율)
(27.3)
(25.8)
(26.6)
(27.0)
(29.6)
합계
242,638
263,026
273,283
321,434
346,440
(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조달사업통계(2020).
경기도가 자체 조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2020년 3월 공정조달T/F팀을 신설해 2022
년 초 시범운영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가 자체 조달시스템을 개발하겠다
는 이유는 “지방정부나 지방출자기관, 지방공기업의 선택지를 늘려 건전한 공정 조달환경
을 만들어” 독과점 폐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정 조달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나눈다는 것이다. 공동운영에 참여하는 지방정부와 수익을 공유하고 조달 수수료를 많이 납
부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해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한다. 또한 공정 조달시스템 이용 시 발
생하는 수수료나 지방 중소기업과 사회적 기업의 품질향상 경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하여 공정 조달시스템 개발과 운영을 맡을 가칭 ‘공정조달기구’를 설립하
여 본원은 경기 북부에 두고 남부에 사업소를 설치하여 남부 사업소는 북부를 제외한 경기
도 3개 권역의 기업과 다른 지방정부를 담당하게 할 예정이다.
13)
시 레미콘 차량에 운임비를 부가하고 납품받을 수밖에 없는 논리이다. 시멘트, 철근, 블록, 아스콘
등 대부분 마찬가지다. 또한, 조달청 등록업체들의 공통점은 관수물품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사급으
로 판매할 물품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이유는 관수물품으로 공급하면 가격이 비싸고 사급으로 공
급하면 가격이 싸기 때문이다. 본 조사에서는 물품 도착 장소가 대부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으로
산정된 금액이므로 나라장터 금액과 직접 구매한 금액의 차이는 사실상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13) 김권일(2020). 지방조달과 국방조달의 비교-분산조달의 관점에서: 최근 국방조달의 동향 분석을 통
한 지방조달 제도 개선.
16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