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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업무편람
받을 수 있는 시설 등으로서 전주·전선·공중선 등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1조제1항
에서는관리청으로하여금도로를점용하는자로부터점용료를징수할수있도록하고있으나,
점용료의구체적산정기준을정한같은법시행령별표2에서는전선·공중선에대하여별도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아 해당 전선 등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음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서는
행정재산등은그 목적또는용도에장애가되지 않는 범위안에서그 사용 또는수익을허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1조제6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때에는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공유재산인토지의공중을사실상영구적으로사용하는경우해당공간에대한사용료는
해당 토지의 가격에 해당 공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입체이용저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두법률의관련규정을살펴보면, 도로는지방자치단체의공유재산에포함되므로위법률에
따라각각점용허가및사용허가대상이되는것으로볼수있으나, 전선의설치를위한공공용
토지의 사용이라는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관리자(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다른법률에따라허가를받도록하고해당허가에대하여서로상이한사용료(또는점용료)를
각각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므로, 서로 경합관계에 있는 두
법률의 규정 중 도로 위의 전선 설치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적용할 법률을 정해야 할 것인바,
?공유재산및 물품관리법?은행정재산·보존재산·잡종재산 등 공유재산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것이고,
?도로법?은 적정한 도로관리를 위하여 도로의 관리·시설기준·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것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유지·보존 및 운영과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도로가 공유재산에 포함되더라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해당 공유재산에 대한 일반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것이므로, ?도로법?과
같이 도로의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는 경우에는 도로의 점용에 관한 사항은 특별법인
?도로법?만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에 따라, 도로 위에 전주와 전주 사이의 전선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제38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고, 해당 점용허가에 따라 점용료 납부의무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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