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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1
자체심사의경우대상사업범위를2023년에변경하였는데,지방채무가증가하여재정건전성
2)
이더욱강조되고,레고랜드사태발생
등지방의보증채무부담에대한사전적인심사를강화해
야할필요성이제기되면서취해졌다(행정안전부,2023).
이는2013년전액자체재원사업중상급기관에대한의뢰심사대상을확대한것을[※중앙
의뢰심사 대상: 300억원 이상→(광역) 200억원 이상, (기초) 100억원 이상], 2017년에 의뢰심사
대상기준금액을상향조정하여[광역:200억원이상→300억원이상,기초:(시·도)40억원이상
~100억원미만→60억원이상~200억원미만,(중앙)100억원이상→200억원이상]분권화에따
른지방의자율성을확대하였던것을되돌린것이다.또한과거기준에는100%자체재원사업의
경우에도20억원이상의사업에대한하한선을두어,20억원미만의전액자체사업에대해서는
투자심사자체가면제되는것이냐라는의문이존재하였다.
그러나2024년현재의시·군·구자체심사대상기준은총사업비60억원미만의신규투자사
업(다만,전년도말기준2년연속으로주민수가100만이상인시·군·구는200억원미만까지자
체심사가능)과총사업비3억원이상5억원미만의홍보관사업및총사업비1억원이상3억원미
만의공연·축제등행사성사업,총사업비전액자체재원(지방채를제외한다)으로추진하는신규
투자사업(단,청사신축과문화·체육시설신축사업은제외한다)을자체심사하도록하였다.다만
인구100만이상의기초자치단체에대해서는특례를인정하였다.
시·도의경우는총사업비300억원미만의신규투자사업,총사업비5억원이상30억원미만
의홍보관사업과총사업비3억원이상30억원미만의공연·축제등행사성사업및총사업비전
액 자체재원(지방채를 제외한다)으로 추진하는 신규 투자사업이되, 청사 신축과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은제외하는대상을자체심사하도록하였다.
이와관련하여자체심사대상의기준이얼마나과학적이고근거가있는것인가에대한논란은
존재한다.물론과거의경험을토대로한판단도경시할수없지만,객관성과과학성이란기준도
검토되어야하겠다.
2)2022년9월28일김진태강원도지사가강원중도개발공사의기업회생을신청하면서시장에서대한민국의채권신용도가폭
락하였는데, 강원중도개발공사가 2020년 레고랜드 조성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특수목적법인(SPC) 아이원제일차를 설립하
고강원도의지급보증을바탕으로2,050억원규모의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발행했기때문이다(네이버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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