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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과세제도 해설(Ⅲ)
4. 양도소득세의 징수
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11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양
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
납된 부분의 양도소득세액을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 동법
제106조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소득세법 제114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동법 제93조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이하 “추가납부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거주자에게 알린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한다.
① 소득세법 제106조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과 동법 제111조에 따른 확정신고납부
세액
②“가”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는 세액
③ 소득세법 제82조 및 동법 제118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
④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5. 양도소득세의 환급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기간별로 소득세법 제116조제2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
액이 동법 제93조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
액을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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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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