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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성 측면에서의 지방세 비과세?감면 분석: 일몰기준을 중심으로 / 205
<표 6> 경기도의 일몰심사 기준
기준
내용
존속기간 ○ 존속기간의 설정과 적정 여부
능률성 ○ 직간접적인 경비절감방안 여부
예측성 ○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 초래 여부
효과성 ○ 도비보조사업, 각종행사, 위원회 등의 효과성과 현실성
규제완화 ○ 도민활동의 과도한 부담, 규제 여부
적실성 ○ 기술의 발전, 경제환경변화 등 외부환경변화에 부합되지 않는 규정의 존치 여부
주민편의 ○ 도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의 부과 여부
정합성 ○ 각 안건들의 상호 모순 또는 중복 여부
명료성 ○ 각 안건의 용어, 설명 등의 불명확 여부
자료) 하혜수, 지방정부개혁의 성과평가:경기도의 일몰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00, 6. p. 171.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 텍사스주와 미네소타주, 경기도의 일몰기준은 비과
세?감면 대상의 적절성에 대한 심사기준이라기 보다는 일몰제도 자체에 대한 평가기준에
가깝지만, 전체적으로는 지방세 감면의 일몰심사기준 설정시 중요한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본의 경우는 지방세법에서 감면은 세목별로 규정되어 있으나, 일반적인 감면을 받는
기준으로서는 다음 세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천재 및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둘째, 빈곤으로 인해 생활상의 공사(公私)부조를 받는 자,
셋째,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이다. ‘천재 및 기타 특별한 사정’이라 함은 지진, 풍수
해, 화재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이들 재해에 의해 납세의무자가 재산상의
막대한 손실을 입은 경우를 말한다. 하지만 이는 지방세의 감면을 받기 위한 필요조건에
해당이며, 납세의무자가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이들 피해로 인해 담세력을 상실한 결과 그
감면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한다. 한편 법률상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
를 대상으로 하는 비과세 규정은 없기 때문에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는 과세가 원
칙이나 사회통념상 과세가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경우 자주적인 입장에서 조례 감면상 타
당한 사정이 있는 자를 말한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감면을 하는 경
우에는 다른 납세자와의 균형을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공익상의
필요로 감면하는 때는 무엇을 공익상의 필요로 고려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
되어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감면이 개별 납세자의 사정을 감안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납세의무상의 일정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무조건적인 감면을 시행하
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해석된다. 지방세법에서 감면 요건과 그 정도를 조례에서 규정하도
록 하고 있지만, 그 조례 규정이 반드시 개별적 감면요건을 구체적으로 망라하고 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9).
3)
3) ?務省自治稅務局(2008). 예를 들어 도쿄都 조례 제134조에서는 다음의 경우에 고정자산세 감면
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생활보호법에 의해 생활부조를 받는 자가 납부해야 할 고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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