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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질의·회신
해당하지않으므로(대법원1992.3.31.선고91다32053판결등참
조),과세처분의법령상근거유무를현실적으로알기어렵다고하
여도이러한사유는법률상의장애사유가아니라사실상의장애사
유에지나지않다고할것이다.따라서,지방자치단체의장이법령
의개정으로과세근거규정이없어졌음에도지방세를부과하여납
부자가이를납부한경우에지방세환급금에관한권리의소멸시효
기산점인‘이를행사할수있는때’는납세자가지방세를납부한날
이라고할것이다.
‘건축중인건축물’은‘과세기준일현재공사에착수한경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두13641 판결)
Case 03
조세법규의해석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법문대로해석하여야하
고합리적인이유없이확장해석하거나유추해석하는것은허용되
지않는다고할것이다.한편토지에대한재산세는보유하는토지
에담세력을인정하여과세하는수익세적성격을지닌것으로당해
토지를보유하는동안매년독립적으로과세기준일현재의‘토지의
현황이나이용상황’에따라구분되는것인점을고려하면,지방세
법시행령제132조제1항에규정된‘건축중인건축물’이라함은
‘과세기준일현재공사에착수한경우’만을말하고그착공에필요
한준비작업을하고있는경우까지포함한다고볼수는없고,과세
기준일현재착공을하지못한것에정당한사유가있다하더라도
건축하고자하는건축물의부속토지는건축중인건축물의부속토
지에해당한다고볼수없는것이다(대법원1995.9.26.선고95누
7857판결등참조).나아가당해토지상의기존건물의철거를시작
한시점을건축착공일로볼수는없고,착공신고서가제출된날을
착공일로보아야한다(대법원1997.10.28.선고96누7304판결).이
법리에비추어보면,원고가이사건구조물을철거하거나소외회
사의건축허가를취소시키기위하여건축허가취소동의서를받은
것(다만원고는2010년12월경에건축허가취소동의서를받았다,
180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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