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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민원인과의 접촉을 줄일 수 있는 차원으로만 보더라도 담당 공무원의
업무 효율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기초자치단체간 상호교차단속이나 광역
단체장이 단속과 행정집행의 권한을 갖는 것도 중요하나 무엇보다도 민원인 관
점에서 현 재도의 개선을 개편해야 할 것이다.
후속조치로 현재 불법광고물과 광고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계 공
무원들의 법적 권한을 부여해 줌으로써 불법광고물 등이 더 이상 확산될 수 없
도록 해야 한다. 현행의 경우 몇몇 지자체등에서 경찰의 협력하여 퇴패, 상업 유
동광고물로 한정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불법광고물
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특별사업경찰권을 부여함으로서 불법광고물의 뿌리까
지 단속할 수 있어야지만 현재 불법광고물고 무허가 광고업자들을 계도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지자체 단위의 불법광고물의 인력 부족으로 인한 관리 어려움과 지
자체 일제 단속에 부담이 되는 지역광고사업자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강력한 단
속은 소원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ㆍ도 단위에서 일제단속
명령권과 교차단속을 통해서 일률적인 기준과 방향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도입
이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앞서의 두 가지 시책을 통한 불법광고물의 양산의 고리를 끊는 것
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옥외광고물 경유제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여, 사업 신고
시 옥외광고물의 인허가시 관계 공무원의 온라인을 통한 상담과 지역 옥외광고
물 협회를 통해서 양질의 우수한 옥외광고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불법광고물의 확산을 맞고 구조적으로 양질의 옥외광고물의
빠르게 자리잡는 데 좋은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국내외 연구동향을 토대로 국내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하여,
불법광고물에 대한 인식을 파악함으로써, 불법광고물에 관한 유의미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으며, 불법광고물과 관련된 법안 제시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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