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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지방자치단체에 복식부기회계제도가 도입되어 재무정보를 산출한 지 15년이 되었으나
실제 이러한 재무정보가 지방정부 정책산출에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는 아직도 많지 않다.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도입된 것은 지방정부의 자산과 부채 규모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정책평가 및 분석에 활용하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회계 및 재정
분야의 연구자들은 자산이 부채 및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기울이
거나 자산가치 평가 방법론 및 자산 감가상각 등에 주로 초점을 두어왔다. 그러나 이와 같
은 자산항목들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특히 주민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중요한 가
치를 지니는지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회계 및 재정 전문가
들이 자산 특히 주민편의시설과 같은 자산이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행정과 결합되어 부채를
증가시키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지방정부 자산에 대한 관심은 더욱 낮아졌
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주민자치와 공동체가 강조되면서 각 지방정부는 마을공유공간, 어린이도서관, 청년
공유공간 등의 자산을 확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과거와 같은 공급자 중심
의 편의시설 확충에서 이제는 주민과 공동체의 필요에 의한 자산증대로 방향성이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행정에서는 점차 공공자산의 증가에 대해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
지만 실제 이론은 이러한 자산 증가의 효과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기존 행정이론은 자산과 같은 물리적 실체보다는 행정관료들의 서비스 제공의 질에 보다
초점을 두고 이러한 서비스의 질적인 측면이 서비스만족도에 영향을 줄 것이라 보았다. 그
러나 상대적으로 물리적인 자산 그 자체가 정부 서비스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상
대적으로 관심을 덜 기울였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정부 재정상태표에 기록되고 있는 자산
항목을 대상으로 이러한 자산이 주민들의 지방정부 서비스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복식부기회계제도가 법제화된 이래 지방자치단체의 자산과 부채 등 지방의 재
무정보가 공개되었지만, 지방자산과 부채가 주민들의 실제 삶에 미치는 중요성에도 불구하
고 그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본 연구는 문헌분석을 통해
지방자산과 부채가 주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그리고 주민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는 무엇인지에 두 가지 설명을 도출한다. 구체적으로, 시민의 관점에서 지방자산과 부
채는 행정서비스의 질 또는 성과로 인식되어, 행정서비스를 향유한 주민 역시 만족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기제이다. 두 번째 기제는 지방자산과 부채는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규정하는 요인으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만족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
구는 지방정부의 유형별 자산, 자산총계, 부채총계가 주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
석하여, 두 가지 관점 모두 실제 주민만족을 설명할 수 있는 기제이나 자산항목에 따라 기
제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한다.
176 2022년도 지방재정?회계학계전문가 네트워크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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