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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2. 낮에는 교통 문제 발생하고 밤에는 교통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가. 교통 혼잡비용 발생과 이산화탄소 발생
작년 2009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는 1,732만5천대이고, 경기도
가 23.2%로 401만4천대, 서울시가 17.1%로 295만5천대로 2008년에 비하여 1년 동안
3.2%가 증가하였으며 전국에 53만1천대가 증가하였다. 따라서 자동차 증가에 비하여
도로의 확충과 주차장 확보가 미흡하여 교통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는 대도시
마다 공통적인 현상이지만 부산시 ’
09년 업무보고를 보면‘06년 기준으로 1인당 각
도시마다 교통혼잡비용으로 나타내고 있다. 1인당 교통혼잡비용은 부산시가 98만 원,
인천시가 78만 원, 서울시가 67만 원, 대전시가 66만 원으로 밝히고 있다. 또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이산화탄소 발생량과 관련하여 요즘 부산 지하철역마다 포스터를 쉽
게 볼 수 있다. 환경관리공단 자료를 인용하여 60㎞기준으로 같은 인원이 이용해서
이산화탄소 발생량의 비교한 자료를 보면, 도시철도는 0.002㎏이고 버스는 0.93㎏로
도시철도에 비하면 430배이고, 승용차는 3.225㎏로 1,491배라고 한다.
나. 지하철 역주변 등 공영차고지 조성 계획과 관련으로
서울시의 도시 철도는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9호선, 분당선, 중앙선, 공항선, 경의선으로 개발제한구역을 지나서 경기도까지 운행
하는 노선도 있다. 지하철역 주변에는 땅값이 상승하기 마련이며 지하철 전후로 부동
산 상승은 몰라 부산 지하철 3선 구간에 강서구 대저1동 15××번지를 보면 ’
96. 1.
1은 85천 원 공시지가가 10년 동안 ’
06. 1. 1은 614%로 상승해서 522천 원으로 상승
하는 곳도 있다. 지하철 공사 계획과 동시에 저렴한 공영차고지를 확보하는 것이 환
경친화적 주차장 확보가 될 것이다. 그리고 예컨대 경기도에 등록한 자가용 자동차로
가다가 서울 변두리에 주차하고 도시 철도를 이용할러면 주차비가 비싸거나 주차장의
수용 능력이 되지 않아 서울까지 몰고 가야하는 문제점이 있다. 자가용에서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를 이용도 쉽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 반대로 서울에 등록된 자가
용 차량에서 도시 철도나 시내버스 이용에 대한 점도 쉽지 않다. 마치 남산 터널 통
행때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도심 통행을 억제하기 위한 일환의 제도 마련이라고 생
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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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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