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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 2010지방재정세미나 발표논문집
이상 일본사례의 경우 기준을 하나씩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내용이 일몰기준에 대해 풀
어 쓴 것으로써,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일몰기준을 중심으로 하되 나머지 3곳의 기준을 참
고로 한다.
2. 일몰기준의 설정
가. 기본방향
일몰기준 설정에 앞서 일몰주기, 대상 등은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대상에 대한
판단기준에만 한정하여 서술한다.
현재 지방세 감면제도의 일몰법에 따라 3년,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감면대상
에 따라 미설정 ~5년까지 일몰기간을 유형화하고 있으나, 실제로 일몰시기가 도래했을 때
정확한 폐지 또는 기간연장에 대한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일몰법(sunset law)이란 효용이 없거나 낭비적 사업 및 기관에 대해서 엄격한 제한을 가
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특정의 행정기관이나 사업의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
로 폐지되는 법률을 의미한다(신종순, 1981). 이러한 일몰제도는 정부의 조직, 법규, 사업,
예산 등에 대하여 폐지기한을 정하여 두고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재승인 절차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자동적으로 종결시키는 제도이다. 동일한 의미에서 일몰법이 지방세 감면에 적
용될 경우에는 조세지출대상이 일정기간을 경과하면 재검토하여 존속의 필요성이 증명되
지 않는 한 폐지하는 조세지출관리방식을 의미한다. 즉 각각의 조세지출대상에 기간을 설
정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면 효과를 엄격하게 재검토하여, 필요성을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
(sun-rise)를 제외하고는 자동적으로 소멸(sun-set)시키는 관리방식이다. 그러므로 일몰법은
특정의 행정기관이나 사업의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폐지되게 하는 법률로서 만
일 이 기간 후에도 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있으면 재검토를 하여 존속케 하는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이것은 조세지출의 대상에 대하여 그 유효성과 타당성이 감소하면 폐지하고 반
면에 타당성이 있는 신규 감면대상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Sunset Law의 개
념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것이 사업의 효과성?경제성?효율성에 대한 검사 및 평가라 말할
수 있다. 이러한 Sunset법안은 오래되어 효용이 없거나 낭비적이며 필요성이 없는 조세지
출에 대하여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감축관리 등을 통해 상당한 절약과 능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일몰제는 존치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후 평가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일몰기준 설정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비과세?감면제도 도입 시점으로 돌아
가서 왜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가에 대한 비과세?감면제도 도입 목적측면의 고려요인과
산세 관련 고정자산, ② 공익을 위해 직접 전용(轉用)하는 고정자산, ③ 都의 전부 또는 일부에
걸쳐 재해 혹은 기후불순으로 수확이 현저하게 감소한 논밭, ④ 위의 각 호에서 언급한 것 외에
규칙에서 정하는 고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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