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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관련주요사례모음
기록84쪽)은새로운건물의신축허가또는착공에필요한준비작업
을한것에불과하고,새로운건물의신축공사에착수한것으로볼
수없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제1항의‘공동주택’
(법제처 12-0700호, 2012. 12. 31 법령해석)
Case 04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제1항과같은법제33조제1항에서공
동주택의부속토지에대한취득세감면여부를달리규정한것은,
같은법제31조제1항에따른감면을받으려면‘임대주택법’상절
차에따라임대사업자등록을하여야하고,이경우같은법제16조
제1항및‘임대주택법시행령’제13조제1항에따라해당임대주택
의임대개시일부터최소5년부터최대50년까지그임대주택은매
각할수없게되는점,반면에‘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제1항에
따른면제를받으려면단지‘부가가치세법’에따른사업자등록만
거치면되는점,‘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제1항의경우저소득
층의주거수단인임대주택의공급확대에그목적이있어같은법
제33조제1항의경우보다공익성이더인정되는점등이고려된것
으로보인다.또한,주택건설사업자가공동주택을건축하는경우에
는통상적으로먼저공동주택의건축을위한토지를취득한다음분
양목적의공동주택을신축하게되는바,그토지를취득할당시이
미취득세의납부의무가성립하여취득세를납부하였기때문에‘지
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의‘건축한 공동주택’이란 건축이
완료된공동주택만을의미한다고보는것이타당하다할것이다.따
라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제1항의‘공동주택’에그부속토
지는포함되지않는다고할것이다.
LocalFinanceMagazine!VOL7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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