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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법광고물 감소를 위한 법안 개선 방향
□옥외광고물 관리법
구 분
현행 내용
개정안
제10조(위반에 대한 조치)
제10조(위반에대한조치)
①~⑥ (생략)
①~⑥ (생략)
⑦ 시·도지사는 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ㆍ금지
(신설)
ㆍ제한 등에 관한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
4조의2, 제4조의3 및 제5조를 위반하거나 제9
불법
조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등
광고물
에 대하여 시장등에 광고물 정비명령을 할 수
있다.
단속주체
(신설)
⑧ 시·도지사는 시장등에 정비명령 이후 시장
등이 일정기간 이후 정비명령을 받아들이지 않
을 경우 직접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해당
광고물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
제10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
① (생략)
① (생략)
② 시·도지사는 시장등에 정비명령 이후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불법 광고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물 단속에
③ 시·도지사는 특별사법경찰관을 두어 제1항
관한 주체/
에 따른 광고물 등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④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제거나 그 밖에
현행 법령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필요한 조치는 광고물등의 관리에 필요한 최소
10조2 ②
광고물등의 관리에 필요한 최
한도에서 하여야 한다.
③ 신설
소한도에서 하여야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대
⑤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대집행으로 제거된
집행으로 제거된 광고물등의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
통령령으로 정한다.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도지사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직접적으로 실시하기 보다는 정비명령을 통해 시장
등에 단속권한을 부여하는 형태
※ 도로교통법에는 시· 도지사가 직접 단속과 부과금 결정 방식이 있으나 간판 정비는 불법 광
고와 다른 차원으로 집행에 대한 실질적 어려움을 고려함.
※ 추후 ‘이행강제금’의 징수 문제에 따른 주체에 대한 분쟁 소지 억제 차원
※ 시·도지사가 집행명령을 기초단체장이 거부 할 경우 직접 행정대집행 절차 또는 특례사항을
두어 직접 단속권한을 부여
※ 특별사법경찰관 제도에 대하여 법령 위치에 대한 논의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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