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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에따른회계책임성강화에대한고찰
강인재(재정성과연구원)
I. 지방재정환경의 변화
1. 재정분권more money?, more power? more accountability
관계부처합동재정분권추진방안(2018.10):재정분권의목표로지역의자율성?책임성강
화,국가균형발전 촉진을 내세우고 이를 위해 자치단체 세입구조 개선,지역간 재정격차 완
화,지방재정의건전성강화,주민참여예산확대등을추진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행정과 방만한 재정관리 등 불합리한 재정운영에 대한 문제가 있
음에도불구하고재정분권에대한요구는계속되고있음
*성공적재정분권이이루어지기위해서는재정분권의본질과재정운영의실상에대한정
확한이해가필요.재정분권의추진이정치적상징에그치지않고,자치단체재정운영방식의
개선을통해주민이필요로하는지역공공서비스의공급이이루어져야할것임.
*재정분권이자치단체재정규모의확대와자율성만을강조하는경우지역이익집단에의
한지역정치의포획,부패에대한우려도있음.
*moremoneyandmorepowerwithinternalcontrolandaccountability?
2. 재정환경의변화
-인구변화:급격한고령화와저출산으로인한인구쇠퇴지역의증가
-경제구조:글로벌경쟁력의약화와지역경제를견인했던자영업쇠퇴,관에의존하는지
역경제구조의심화(특히군지역)
-4차 산업혁명:빅데이터에 기반한 경제(data-driven economy), 고용이나 지역경제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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