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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강좌
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의 경비이외에 별도로 새로운 비목을 설정하여 운영할 수
없다.
【질 의】
○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자의 범위에 정무직공무원(1급상당이하 연봉대상)인 지방자
치단체장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신
○ 지방공무원의 연가보상비는 국가공무원과 같이 적용되는 경비로, 연가보상비
적용기준이 되는 세출예산집행지침의 내용에 따라 정무직은 연가보상비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재정 13310-1054, 2000. 8. 28)
【질 의】
① 공무원교육훈련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공무원 교육훈련계획에 의거 파견명령
을 받아 교육을 이수한 공무원도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지급대상자인 경우 연가보상비 산정방법은
회 신
○ ①항 질의에 대하여
- 세출예산집행지침상의『교육을 받기 위하여 공무원교육훈련법 등에 의거
국내외훈련기관등에 장기(1개월이상) 파견된 공무원』에 해당됨. 단, 1회
교육이 1개월 이상일 경우에 한함
○ ②항의 연가보상비 지급방법
12월-제외기간(월)
- 연가보상일수 = 미사용연가일수 ×
12월
- 1회 교육이 1개월 이상일 경우에 제외기간에 포함(참고 : 세출예산집행지침
상의 연가보상비 내용 참조)(재정경제원 예기 4112-9, '98.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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