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06페이지

제도는 모든 통계를 하나의 전문화된 기
않기 때문에 자료의 공유가 쉽지 않다. 물
관에 집중하여 각종 통계를 작성 공급하
런 업무성격상 비밀취급인가가 있는 특수
는 제도로 독일, 캐나다, 스웨덴, 호주, 인
사항이나 아무런 목적이나 이해득실 없이
도네시아 등이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간섭하는 것들은 공개여부에 논란이 있지
분산형 통계제도는 각 부처에 분산된 업
만 업무의 발전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무수행결과나 필요한 통계를 각 부처의
서는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책임 아래 작성하는 제도로 미국, 일본,
둘째는 잦은 자리이동을 들 수가 있다.
영국, 대만 등과 같은 나라에서 이를 채택
업무를 알만하면 자리를 옮긴다면 전문성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는 분
에서는 무사안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
산형을 통계제도를 따르고 있지만 서로의
느 정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업무내용을
장단점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집중적 성격
정확히 파악하고 발전을 시킨 다음 자리
이 강한 분산형 통계제도라 할 수 있고
이동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부세업
교부세 산정시 적용되는 통계는 행정자치
무의 경우 전임자로부터 단편적으로 업무
부 실과와 중앙부처에서 제출된 가장최근
인수인계를 받고 합동작업 와서 타 시도
의 자료
을 적용하고 있다.
직원들과 같이 일하면서 일년의 과정을
투명성있고 객관적인 통계가 많은 나
익히고 뭔가 업무를 알만하면 자리를 옮
라일수록 선진국이라는 건 다 아는 사실
기는 시도는 통계작성이나 업무처리에서
이지만 우리의 통계현실은 안타깝게도 전
뒤지는 반면에 몇 년동안 한자리에서 같
반적인 면에서 학자들은 선진국 수준은
은 일을 한 시도는 통계의 변화가 적고
아니라는 견해이다. 여러 가지의 문제점
업무적으로도 수월한 면이 있다.
이 있겠지만 통계발전의 저해요인은 어떤
재정업무에서는 어떤 업무보다 숫자를
것이 있을까?
다루는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통계관리
첫째는 업무의 폐쇄성에 있다. 자신의
와 자료관리는 전문성을 인정하고 전담인
업무에 대해 다른 사람들의 간섭받기를
력을 필요로 하지만 각 자치단체별 재정
싫어하고 비판받는 것을 달갑게 생각하지
통계관련 인력은 그러하지 못한 것이 현
3) 교부세산정시 적용되는 통계는 최근의 통계를 적용하게 되어있어 2001년 교부세산정시 적용된
통계는 2000년 6월 30일 현재의 기준이 대부분이며 부득이한 자료는 1999년 12월 30일 현재
의 최근시점의 자료를 적용하고 있다.
-183 -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