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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전략에 대한 소고
지 모른다. 경기가 풀리기 전에 재정·통화 정책을 긴축으로 선회할 경우 갓 올라오
는 경기회복의 싹을 꺾는 우를 범할 수 있다.
너무 일찍 돈 줄을 조였다가 경기를 다시 침체에 밀어넣고 만 정책실패는 대공황
때 빚어졌다. 대공황은 1929년 10월 뉴욕 주식시장 붕괴를 기점으로 볼 때 10년 넘
게 세계경제에 고통을 안겨줬다. 그러나 이 기간에 미국 경기가 계속 바닥에 머물러
있지는 않았다. 1935년에서 1937년 사이에 경제에 다소 생기가 돌았다. 당시 변호사
가 대공황을 기록하기 위해 쓴 일기에서 그 때 분위기가 생생하게 전해진다. “점심
먹고 방금 사무실로 돌아왔다. 다들 술 취한 뱃사람처럼 돈을 쓴다.” 1936년 크리스
마스 이브 때 일기다. 일주일 뒤 그는“경기침체가 끝났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할 때가
온 듯하다”고 적는다. 웬걸, 증시는 1937년 9월에 속절없이 무너졌고 경제는 뒤로
미끄러졌다.
원인은 때 이른 출구전략이었다. 1937년 루스벨트 정부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
비제도이사회(FRB)는 대공황이 마무리됐다고 판단하고 경기를 북돋우기 위해 열었던
돈 줄을 잠그기 시작했다. 정부는 재정지출을 축소했고 FRB는 통화정책을 긴축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당시는 경기 상승이 아직 추진력을 얻기 전이었다. 기력을 회복하
지 못한 상태였던 미국 경제는 정책당국이 영양제 투약을 중단하고 무거운 짐을 지우
자 도로 주저앉고 말았다.
때 이른 출구전략 제안
출구전략 중에서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결정하는 정책금리가 가장 많은 논란을 일
으켰다. 기준금리로 불리는 정책금리란 한국은행이 ‘콜금리, 즉 은행간 초단기 대출
에 적용되는 금리를 이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잡은 목표금리를 가리킨다.
한국은행은 리먼브러더스 사태에 기민하게 대응, 2008년 10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내렸다. 이후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기
준금리를 매번 동결했다. 기준금리는 이에 따라 연 5.25%에서 2%로 낮아졌고, 이후
이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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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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