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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에 공영차고지 확보 방안
다. 도심 통행 억제 시책에 동참하고 싶어도 시내버스는 감소
도심 통행 억제에 동참하기 위하여 타고 가는 자가용 차량을 터널로 통행하지 않고
인근에 주차할러고 해도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불가능할 것이다. 시내버스와
자가용 차량과 주차장 확보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몰라 부산시의 예를 들어보면 광역
시 이상의 도시의 자동차 등록과 주차장 확보에 대한 문제점을 대충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부산시 자동차 등록 현황은 하루에 약 250대 등록이 되고 있다. ’
08. 12 말
기준 자동차 등록 현황은 총 1,038,954대이고 세부적으로 승용차가 769,463대, 승합
차가 69,904대, 화물차가 191,635대, 특수차가 7,952대로 나타났다. 주차장은
43,173개소에 자동차 등록에 94%로 총 976,791면이다. 또 자가용은 증가하는데 시내
버스는 감소하고 있다. ’
00년 부산시내 시내버스가 2,860대이고 ’03년 당시에 약 80
대가 감소하여 2,783대 운영하였고, 작년 ’
09년 업무보고에 의하면‘07년 12말 기준
으로 2537대로 감소하여 당초보다 323대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교통국 예산 사례
지방자치단체의 교통국 예산은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부산시 교통국 예
산을 보면 다른 광역시 이상의 교통 예산을 대충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부산시 교
통국의 세출 예산은 총 1조 6,535억 원으로 세부적으로 일반회계가 5,709억 원, 특
별회계로 1조 8백억여 원이다. 특별회계는 세부적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가 519억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가 967억 원, 도시철도사업이 9,340억 원으로 나타났다.
3. 환경친화적 공영차고지 확보 방안
가. 환경친화적 공영차고지 확보를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적용
① 2부제가 성공하기 위하여 외곽에 땅값이 저렴한 곳에서 주차장을 확보
승용차 이용자를 버스나 도시철도로 이용하도록 환경친화적 차고지 조성을 해야 할
것이다. 자동차 등록은 증가하여도 대중교통과 연계하여 교통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
치하는 것이다. 예컨대 5부제나 2부제와 같은 시책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나홀로
차를 땅값이 저렴한 개발제한구역에서 주차하고 교통이 불편하지 않도록 대중교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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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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