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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성 측면에서의 지방세 비과세?감면 분석: 일몰기준을 중심으로 / 207
운영측면의 고려요인에 따라 기준을 설정한다.
나. 기준설정
1) 목적측면에서의 고려요인
비과세?감면 제도도입 초기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압축된다(이삼주, 2006)
① 공익적 관점
공공기관이나 비영리공익단체의 존재이유가 이윤추구에 있지 않고 사회나 공공의 이익
을 위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하여 일반과세 대상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
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조세혜택을 준다.
② 조세의 공평성 등 사회적 약자의 보호
소득취약 계층, 노약자 계층, 재향군인 등 기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조세혜택 목적
③ 지역개발 등 사회?정치?경제적 문제해결의 목적
이해당사자들로 하여금 정부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조세우대조치의 목적
으로서, 인구분산, 지역균형개발, 수출증대 등이 해당됨
2) 운영측면에서의 고려요인
① 이중지원 배제
국고나 시도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국세감면을 받고 있는 곳의 비과세?
감면 추가 지원이나 일몰기간중 추가혜택을 받게 된 곳은 이중지원 배제 차원에서 일몰기
간 연장을 하지 않는다.
② 국가정책
전국적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중에서 국세인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를 감면받고 있는 법인으로 지방세도 감면받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당해 법인에 대하여
지역균형 발전 정책 등 지방의 이해와의 관련 여부를 판단하여 지방세 감면 여부를 판단
한다. 전국적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중에서 국세인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
득세를 납부하면서 지방세를 감면받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축소하
거나 감면 혜택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 이들 법인에 대하여 국세를 감면하지 않고 납부
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정책적 목적을 위하여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므
로, 지방세 감면혜택도 동일한 맥락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
국가사업 부분도 일본의 경우 국가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지방세 비과세?감면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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