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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_2019년한국정부회계학회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치는영향은무엇인가?
*4차 산업혁명은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해 인간과 인간,
사물과사물,인간과사물이상호연결되고빅데이터와인공지능등으로보다지능화된사회
로변화될것으로예측
이러한재정환경의변화에인해,
“지식에기반한지방재정정책/재정사업과자치단체재정운용”의중요성을강조되어야할
것임. 이는 기본적으로 “재정관련 지식의 수요가 확대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지식의 공급체
계가구비되는것으로재정운영의책임성도이러한맥락에서강화되어야함”을의미함
새로운 재정제도의 도입이 취지와는 달리 재정운영의 현장에 잘 접목되지 못하는 현실에
서재정분권과회계책임성이조화를이룰수있는방안에대해고민해보고자함
1)
Ⅱ. 회계책임성의 의의와 요건
1. 회계책임성에대한논의의어려움
1)주민자기부담의한계,의존재원의과다
-회계책임성의기본요건인수탁자와피수탁자와의관계가명료하지않은상태에서도덕
적,정치적책임성만이강조
-국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의업무에대한명확한구분과역할이모호
2)재정민주주의의원칙과내부통제의미흡
-재정규율의취약
-균형예산의의미퇴색
-예산법정주의
-주민의참여의제도화:지방의회vs주민참여예산
1)정치적 차원이 아닌관리적차원,도덕적,이념적접근이아닌 실질적 접근의 논의에 초점을 두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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