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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침을 분석하였다. 최예나(2016)도 지역인프라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특히 주택환경
과 주민편의시설, 문화여가환경이 주민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침을 실증분석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하자면, 지방정부의 서비스가 주민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일련
의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고, 지방정부의 재정 상황이 주민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지방정부의 자산 및 부채
2008년부터 복식부기회계제도가 지방자치단체에 법제화되어 자산과 부채 등 지방정부
의 재무정보를 분류하여 공개하고 있다(정성호 외, 2012).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재무회계
과목 총괄표의 대분류에서는 자산, 부채, 순자산, 수익, 비용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중 본
연구에서 관심을 두는 것은 자산과 부채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
면 자산은 “회계실체가 소유하고 이들 자산을 일정기간 보유하거나 사용함으로써 공공서비
스의 잠재력이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원을 말한다.” 부채는 “과거 사건의 결과
로 회계실체가 부담하는 의무로서 그 이행을 위하여 미래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현재
시점의 의무를 말한다”. 즉 자산은 효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원 또는 잠재력이라 할 수 있
고, 부채는 자원 유출이 예상되는 의무라 할 수 있다.
자산과 부채는 다시 다음과 같이 세분화될 수 있다. 먼저 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
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된다. 이 중 본 연구는
보증금이나 무형자산 등 실체가 분명하지 않은 기타비유동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의 자
산에 초점을 맞춘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
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은 다음의 과 같이 정의된다. 한편 부채는
유동부채(1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부채로서 단기차입금,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등), 장
기차입부채(1년 이후에 만기되는 차입부채로서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등), 기타비유동부
채(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장기선수수익 등)으로 구분된다.
자산의 분류와 그 정의
자산 중분류
정의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내에 현금화가 가능하거나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으로서 현금
유동자산
및 현금성 자산, 단기금융상품, 미수세금, 미수세외수입금 등
회계실체가 투자하거나 권리행사 등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비유동자산으로서 장기금융
투자자산
상품, 장기융자금, 장기투자증권 등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1년 이상 반복적 또는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자산으로서 토지,
일반유형자산
건물, 입목 등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1년 이상 반복적 또는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자산으로서 도서관, 주차
주민편의시설
장, 공원,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초기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파급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지역사회의 기반적인
사회기반시설
자산으로서 도로, 도시철도, 상수도시설, 수질정화시설, 하천부속시설 등
178 2022년도 지방재정?회계학계전문가 네트워크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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