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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II)
【질 의】
○ 연가보상비 지급방법에 있어 연도중 지방자치단체에 인사발령이 있을 경우
('98. 12. 26일자ㅇㅇ구→ㅇ구) 연가보상비 지급기관에 대한 질의
회 신
○ '98 세출예산집행지침상 연가보상비 지급기관은 지급기준일(당해연도 12월 31
일) 현재 봉급지급 기관에서 지급토록 하고 있으므로
○ '98. 12. 26일자 인사발령인 경우 현지근무(전입지)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함
이 타당함(재경 13310-123, '99. 2. 5)
【질 의】
○ △△도(○○군)에서 '98. 9. 30일자로 퇴직한 공무원이 퇴직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 현년도 예산에서 그리고 채권소멸시효 전까지 연가보상비
지급이 가능한 지 여부
(갑설)
- 연가보상비는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의하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
게 되어 있어 ○○군의 경우 퇴직자가 근무한 기간에 대한 연가보상비를 당
연히 지급하여야 하나 군의 실무착오로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 지방재정법 제58조(과년도지출)의 규정에 의하여 현년도예산에 편성하여 퇴
직 유무에 상관없이 연가보상비를 지급해야 하며,
- 지방재정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 기간내 지급
해야 한다는 설
(을설)
-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 '98～'99 지방자치단체 예산과목구분과 설정(행정자치부)에서 예산과목이
복리후생비로 구분되고, 지급대상은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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