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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21세기 지방세정의 환경변화와 발전방향
1)
1. 머리말
모색하여야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환경변화는 정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지방세정의 환
보화 시대의 도래이다. 21세기는 정보화
경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무
시대 이므로 정보화 사회를 맞이할 준비
엇보다도 민선자치시대에서 당해 지역
가 지방세정에서 일어나야 할 것이다.
의 정책결정과정에 자연히 주민들의 참
경제 여건과 세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
여가 활발해질 수밖에 없고 주민의 요구
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방세정의 정보
에 대하여 선출직 공직자들이 적극 대응
화 체계를 조속히 구축할 필요성이 증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방 세정을
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납세자를 위
운영하는 데도 과거와는 다른 변화가 일
한 공평과세의 실현과 지방자치단체의
어날 수밖에 없으며 또한 다른 변화가
자치재정 기반확립을 위해 강력한 개혁
일어나야 한다.
이 지방 세정에서 확실하게 일어나야 할
1)
지방행정환경이 민선자치 시대에서
것이다.
민주성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이하에서는 21세기 지방세정의 발전
변해 간다면 지방세무행정을 둘러싼 환
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2)
경 역시 지방행정환경의 변화와 동일하
한다.
게 이루어 질 것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2. 납세자 권익 및 편의를
주민들의 조세 저항을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세원 개발보다는 징수율 제고 측
확대하는 지방세정구현
면에서 납세자들의 납세편의와 연결된
징수행정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지 않을
납세자의 권리는 납세자 권리헌장에
수 없다. 종래의 공급자 중심의 납세 서
서 밝히고 있듯이 헌법 및 법률 ?조례
비스에서 납세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수
등 자치법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존중
요자 중심 서비스로의 전환을 다각도로
되고 보장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아
1) 이삼주, “민선 시대 지방세정여건변화와 세수징수 제고 방안”,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주관, 2000
지방재정세미나 발표논문 (2000년 7월 6일～7일), p4.
2) 행정자치부, 정보화시대에서의 지방세정 발전방안 -’99 전국지방세업무 연찬회 보고서-,
1999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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