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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책
흥미로운 대목은 금리인상 중심의 출구전략 실행 제안이 누가 봐도 경기가 바닥을
기는 상황일 때부터 나왔다는 점이다. 국내에서 출구전략 주장이 제기된 것은 지난해
여름부터였다. 국책경제연구소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나섰다. KDI는 7월 하순 발
행한 경제 현안 분석자료‘KDI 포커스’에서“현 기준금리는 지극히 부양적인 초저
금리 수준이기 때문에 현 수준에서 조금 올리더라도 긴축 기조로 전환하는 게 아니라
부양 강도를 조정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전제한 뒤 다음과 같이 기준금리 인상을
촉구했다.“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려면 금리 정상화는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만큼 가급적 빨리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기는 지금도 겨울이지만 지난해 여름엔 훨씬 더 꽁꽁 얼어붙은 상태였다. 현재
경제상태를 나타내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2008년 여름 100선을 따라가다가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한 9월부터 하락해 2009년 2월 92를 바닥으로 오름세를 보였다.
하지만 2009년 7월 이후 96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유례없는 한파에 모두들 몸을 잔뜩 움츠린 때였기 때문에,‘기온이 조만간 올라갈
듯하니 땀이 나기 전에 미리 옷을 하나씩 벗어두자’는 출구전략 제안은 별 호응을
받지 못했다. 출구전략을 가동하지 않을 경우 빚어질 우려가 있는 부작용 가운데 하
나가 인플레이션이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은 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되리라고 분석된
물가는 큰 고민거리 아니다
이번 경제위기로 선진국과 신흥경제국의 생산설비가 대거 폐기 처분된 게 아니라면
공급능력은 수요만 당겨주면 언제든 회복 가능하다. 공급에 제약이 있어 물가가 오르
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그럼 수요 급증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일
어날 확률은 어떨까? 아직 수요는 경제위기 이전 수준보다 한참 아래 머물러 있다.
또 경제위기를 지나자마자 수요가 급증하면서 물가를 끌어 올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
따라서 수요 측면의 인플레이션 확률도 높지 않다.
설령 경기침체를 완전히 극복해 세계경제가 위기 이전의 활황을 맞이할 때까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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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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