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96페이지

208 / 2010지방재정세미나 발표논문집
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지방교부세를 통해 세수보전을 해주고 있다. 마찬가지로 범국가적
인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라면, 지방세?감면 대상에서 배제토록 한다.
③ 공익성
공익법인을 순수 비영리 법인과 수익사업을 하여 이익이 발생하는 법인으로 구분하여,
상대적으로 수익사업을 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감면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
토할 필요가 있다. 수익사업을 하는 법인의 사업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수익사업과 직
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으므로, 이들 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은 순수 비영리 법
인에 비해 축소시켜야 한다. 수익사업의 수행여부는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여부를 기준으
로 판단하며, 법인세 납부 대상 법인은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지방세 감면
혜택을 축소하거나 혜택으로부터 배제한다.
④ 공평성
비과세?감면 목적 중의 하나로서 사회적 약자 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기초노령연금수
급자, 장애인, 영유아 중 하나에 속한다면 그 보호차원에서 기존 혜택을 유지한다.
⑤ 지역개발?사회?경제
지역 또는 주민을 위해 필수사업인가를 먼저 판단하고, 필수사업임에도 수익성의 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그 공급이 매년 줄어들고 있다면 비과세?감면을 통해서 지역주민이 불
편하지 않도록 지원한다. 또한 신청한 사업이 지역에서의 수혜계층이 절반 이상인 경우도
지원한다.
⑥ 국가정책에의 부응성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위한 친환경 산업 육성, 저출산 고령화 정책을 위한 다
자녀 가구 지원 등 다양한 국가정책에 부응할 필요가 있는 지역사업에 대해 지원한다.
⑦ 소유권 이전의 형식성
실질적인 취득이거나 등록, 이전이 아닌 천재지변이나 부동산의 수용 등 불가피한 취득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지원한다.
3) 지방세 감면 일몰기준 설정
이상으로 비과세?감면의 목적적 측면과 운영적 측면의 고려요인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
서 실험적으로 제시하는 일몰기준은 다음 <표 7>과 같다. 이중지원, 국가정책, 공익성, 공
평성, 지역개발?사회?경제, 국가정책에의 부응성, 소유권 이전의 형식성 7개 분야로 나누
었고, 각각의 세부기준은 공익성데 3개 기준과 공평성 등 전체 14개 기준을 제시한다. 특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