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87페이지

지방세 합리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향
187
전 분석과의 비교를 위해 기존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구간을 나누었던 것과 같이 세율 차등
구간을 1.5억이하, 3억원이하, 6억이하, 6억초과로 구분한다. 종합부동산세에서는 6억원 초과
의 경우 다시 구간을 세분하고 차등세율을 적용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효과분석을 극대화
하기 위해 과표 6억원 초과의 경우 기존 종부세 세율인 0.75%와 그보다 낮은 0.6%의 세율
두 가지 방안으로 구분하여 조세부담비율을 살펴본다. 과세표준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0.6%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면 조세부담비율은 0.4%, 0.75%의 세율을 적용하면 0.5%로 나
타났다. 이 두 번째 방안은 앞서 통합후 재산세 세율을 그대로 적용했던 방안에 비해 조세부
담비율은 증가하지만, 세수액 감소율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이원화에 따른 세수효과
종합부동산세 제도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주택분에 대한 것이다. 본 분석에서
는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문제는 논외로 하고, 1세대 1주택자를 지방세로
전환할 경우의 효과를 분석한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는 1세대 다주택자와는 달리 주택 등
의 부동산을 투기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현재와 같이 국세로 포함시키기
보다는 지방세로서의 활용가치가 더 높다.
본 연구에서는 1세대 1주택자분의 종부세를 재산세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앞서 재산세 통합의 경우와 같이 9억원 초과분의 경우에는 세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여 조세
부담비율을 살펴보도록 한다. 현행 종부세의 조세부담비율은 0.6~1.6%이다. 1세대 1주택자
의 납세액을 재산세로 포함시킬 경우의 세율은 0.6%와 0.75%의 세율을 적용하며, 이에 따른
조세부담비율은 각각 0.5%와 0.6%로 나타났다. 이는 현 종부세를 납부할 경우의 조세부담비
율보다는 낮은 수치로 1세대 1주택자의 입장에서는 주택보유에 대한 부담이 경감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참조).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