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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옥외광고진흥원 도입을 위한 법안 개선 방향
□옥외광고물 관리법
구 분
현행 내용
개정안
제11조의4(한국옥외광고센터의 설립)
제11조의4(한국옥외광고진흥원의 설
① 옥외광고의 획기적 개선 및 관련
립) ① 옥외광고산업의 균형 발전 및
산업의 육성·발전을 전문적으로 지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한국옥외광고
원하기 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진흥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옥외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재정공
광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
제회에 한국옥외광고센터(이하 “센
다)를 둔다.
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정
② 진흥원에는 한국옥외광고진흥원
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요한 직원을 둔다.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센터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
③ 진흥원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
다고 인정하면 안전행정부장관의 승
하다고 인정하면 안전행정부장관의
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
단체, 옥외광고 관련 법인 또는 단체
치단체, 옥외광고 관련 법인 또는 단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
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람을 파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사람을 파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 4. 생략
1. ~ 4. 생략
④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④ 진흥원은다음각호의사업을한다.
옥외광고
1. 옥외광고산업의 육성·발전을 위
1. 옥외광고산업의 육성·발전을 위
한 정책의 수립 및 개발 지원
한 정책의 수립 및 개발 지원
진흥원
2. 신소재·신매체 기술의 개발·보
2. 옥외광고 제작산업 육성, 옥외
급·지원 및 외국 기술의 도입
광고 유통기반 구축·운영
3. 광고물에 대한 경관·교통·안
3. 광고물에 대한 경관·교통·안
전 관련 영향평가에 관한 사업
전 관련 영향평가에 관한 사업
4. 옥외광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4. 옥외광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지원
및 교육 지원
5. 옥외광고 관련 정보의 수집·공
5. 옥외광고 효과 조사 ·검증·산
유·활용에 관한 사업
정에 관한 사업 및 옥외광고에
6. 옥외광고에 관한 홍보 등에 관
관한 홍보 및 공익광고에 관한
한 사업
사업
6. 옥외광고 자유표시구역 및 한시
적 조형형광고 운영 지원
7.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
7.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
업의 운영
업의 운영
8. 연구 용역 등 국가나 지방자치
8. 연구 용역 등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9.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기준에 관
9.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기준에 관
한 연구 및 지원
한 연구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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