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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에따른회계책임성강화에대한고찰_179
3)지방자치단체예산구조,사업의비체계화
-예산구조의복잡성: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등
-사업분류의 일관성 부족으로 사업관리의 취약:13개 분야,52개 부문,정책사업,단위사
업,세부사업,성질(편성목,통계목),부기
*현재 운영 중인 사업예산제도의 사업 분류의 제약과 원가대상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인해 세부사업이 부기명에 존재하거나,품목별 내용이 사업으로 설정되거나,세부사업이 포
괄적으로설정된경우등사업분류의체계화가미흡
보조 사업은 매년 지속되는 경우도 있으며(계속사업),몇 년 단위로 진행되거나 1회성 사
업(현안사업)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2019년의 도비보조사업의 규모별 사업은 다음과 같
음.
○ 2019년 기준 1억 원 이상 규모의 사업 수는 116개로 약 30%수준이며,10억 이상 규모의
사업 수는 14개로 약 3.5%수준이며 대부분 농정과의 사업으로 농정과와 사회복지과는 규
모가큰사업의수가상대적으로많은것으로나타남
○ 1억원미만규모의사업은284개사업으로대부분천만원~5천만원미만의사업이며(143
개사업)5백만원미만의사업도32개로8.1%수준이며백만원미만의사업도1개가있음
A시 도비보조사업 총사업비 규모별 분포(2019년 기준)
(단위:개)
백만원
백만원~
5백만원~
천만원~
5천만원~
1억~5억
5억~
10억이상
합계
미만
5백만원미만
천만원미만
5천만원미만
1억미만
미만
10억미만
총합계
1
31
46
143
63
88
14
14
400
0.3%
7.8%
11.5%
35.8%
15.8%
22.0%
3.5%
3.5%
100.0%
A시 국고보조사업 총사업비 규모별 분포(2019년 기준)
(단위:개)
백만원
백만원~
5백만원~
천만원~
5천만원~
1억~
5억~
구분
10억이상
합계
미만
5백만원미만
천만원미만
5천만원미만
1억미만
5억미만
10억미만
총합계
39
49
44
101
49
76
17
18
393
비중
9.9%
12.5%
11.2%
25.7%
12.5%
19.3%
4.3%
4.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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