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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재무제표의 자산항목과 달리 지방정부의 자산항목에는 주민편의시설이 포함되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위 다섯가지 자산분류 중 시민들의 생활여건과 관련하여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이라 할 수 있다( 참조).
공무수행에 있어 사용되는 토지, 건물, 차량 등은 주민이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때 확인할
수 있는 자산항목이며, 주민편의시설은 도서관이나 공원, 미술관 등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공익시설이다. 또한 사회기반시설은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항상 사용하고
접근하는 도로, 상수도, 댐 등이 포함된다.
유형자산의 성격 및 특징
구분
성격
특징
일반유형
공무원이 주민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창출하는 과
공무수행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유형자산으로
자산
정에서 보유하는 자산
처분이 가능(예: 토지, 건물, 차량운반구 등)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는 지역주민이 공동
지역주민이 직접적으로 공동이용하는 지역사
주민편의
이용하는 편의시설인 공동체 자산(community
회 공익시설(예: 주차장, 도서관, 공원, 박물
시설
asset)
관 및 미술관 등)
사회기반
파급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는 지역사회의
다른 자산에 비해 상당히 장기적인 내용연수
시설
인프라 기반시설(infrastructure)
를 지니는 기반시설(예: 도로, 상수도, 댐 등)
출처: 김경호 외(2020)
지방자산과 부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산과 부채의 영향력에 관한 연구는 놀랍
도록 부족하다. 선행연구 조사 결과 자산 또는 부채의 영향력에 관한 연구를 부족하나마
발견할 수 있었다. 자산을 바라보는 관점은 연구마다 다소 추상적이거나 부정적인 경우가
많았다. 오병기(2008)는 유형자산 연말잔액을 분석하면서 이를 자본(K)변수의 하나라고 규
정하였다. 한편 김일중?차종우(2018), 정성호 외(2012), 정성호?정창훈(2011)은 자산에
대해 다소 부정적으로 조망하였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지방자치
단체장의 재선을 목적으로 한 선심성 정치 또는 치적쌓기의 일환이며 따라서 재정건전성을
악화할 수 있는 요인이라는 문제의식 하에서 연구를 진행하였고, 자산과 부채의 양의 상관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자산관련 변수와 모형,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오병기(2008)는 1987년부터 2006년까지의 광역자치단체별 자료를 대상으로
그레인저 인과관계 분석을 실시하여, 유형자산 연말잔액과 지역내총생산의 관계를 광역경
제권별로 검정하였다. 분석결과 유형자산 연말잔액이 지역내총생산과 유의한 정의 관계가
있음을 도출하였다. 정성호 외(2012)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 동안 기초자치단
체의 유형자산(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이 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
분석하였다. 정성호?정창훈(2011)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 동안 기초단체의 인
구당 사회기반시설 자산가액과 부채의 관계에 대해 비선형성을 고려한 회귀모형을 구성하
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일정 지점까지는 사회기반시설 투자의 증가로 총부채가 증가하다
8. 지방정부의 자산 및 부채와 주민만족도의 관계에 관한 탐색적 연구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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