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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령 질의·회신
2. 개별사업자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공동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법인균등할 주민세관련 질의
【질 의】
개별면허를 취득하여 개별면허를 취득한 사업자끼리 단체를 구성하여 그 단체의 사무실을
공동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중기 사업자의 경우 그 단체만 법인균등할 주민세 납부의무
가 있는지, 개별사업자 및 그 단체가 각각 법인균등할 주민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 신
가. 지방세법 제173조 제1항에서 개인사업장할 주민세 납세의무자를 시·군·구내에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2조 제6호에서는“사무소 또는 사
업소”
라 함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
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사업자에게 사업장할 주민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이 계속 이루어지는 사업장을 갖추고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나. 귀문 중기사업에 대한 개별면허를 취득하여 개별면허를 취득한 사업자끼리 단체를 구성하여 그 단체의
사무실을 공동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각각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
상인 개별사업자라면 이는 각자의 사업장을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으로 법인균등할 주민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됩니다.
지방세정팀-3972(2007.10.01.)
3. 철거중인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에 대한 질의
【질 의】
< 사실관계 >
2007.3월 건축허가를 받고 2007.5월 건축물을 철거하기 시작하여 과세기준일(6.1일)현재 5
층 중 3개층은 철거되고 1층과 지하층만 남았으나 철거작업의 진행으로 사용은 불가능한 상
태이며, 과세기준일 이후에 철거를 완료하고 건축물 착공신고가 완료된 상태임
①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작업이 진행 중인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분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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