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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강좌
자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퇴직자에게는 지급이 불가하다는 설
회 신
○ 귀 기관의 검토의견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재경 13310-269, '99 3. 22)
【질 의】
○ 지방행정 구조개편으로 통·페합된 기구의 잉여인력을 대기발령 조치한바 있으나
이들에 대한 복리후생비 지급기준이 명확치 않아 일부 언론에서 대기발령된 공
무원들의 정액급식비 및 교통비 지급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바,
○ 세출예산집행지침 및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는 휴직 및 직위해제, 정직중에
있는 자만 지급제외 대상자로 되어있으나
○ 대기중인 자는 사실상 직무에 임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복리후생비 지
급은 동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사료되므로 동지침의 지급제외대상자 기준을
변경하여 주시기를 건의
회 신
○ 복리후생비는 공무원의 복리증진과 품위유지를 위한 비목으로서 국가 공무원
에게 지급하고 있는 기준을 지방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으로 지급기준을 시달하고 있습니다.
○ 국가의 운영현황을 보면 복리후생비중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체
력단련비는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받는 전체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액 지급하고
있으며, 연가보상비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고 있음을 참고하시
기 바람(재경 13310-670, '98. 10. 10)
【질 의】
○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휴직한 자에게는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바,
○ '99년도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예산과목구분과설정 지침 p64 4. 명절휴가비
나. 지급대상일 및 지급액의 “단, 당해월중 승진·강임---하고, 명절휴가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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