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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21세기 지방세정의 환경변화와 발전방향
직도 때에 따라 이러한 권리가 제대로
정립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다.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이것은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자세와 크
위한 다양한 노력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
게 연관되어 있는데, 납세자에게 필요한
고 실무능력을 향상시키는 것과 동시에
정보와 편익을 최대한 제공해 줄 수 있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여 이들에게 양
는 여건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기
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기본자세를
때문이다.
확립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납
몇 가지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면 다음
세자 편의의 증대를 위해 새로운 납세
과 같다. 납세자는 각종 기장, 신고 등
서비스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한
납세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구
다. 예컨대 신용카드?자동이체 납부제도
체적인 조세 탈루혐의가 없는 한 성실
의 확대 시행이라든가, 폰뱅킹?EDI망
한 납세자이며 따라서 제출한 세무자료
구축을 통한 납세 편익 제공, 그리고 인
를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되는 데
터넷을 이용한 민원처리활성화 등이 적
이점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또
극 검토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한 납세 의무자는 법령 및 자치 법규가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의
3. 지방 세정의 정보화 체계
사전통지와 조사결과를 통지 받을 권리
구축
가 있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는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권리가 있는데
지방세정의 정보화 체계 구축은 이제
도 불구하고 때에 따라서는 이러한 권리
시급히 완성시켜야 할 역점 과제가 되었
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과세
다. 그 동안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에서
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
이 부문에 대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
고,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
니나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지방세 종합
하게 제공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러한 권
전산 시스템 구축이 핵심적인 과제라 하
리들도 종종 무시될 때가 있다.
겠는데, 아직 광역 종합전산체제가 구축
이러한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납세자
되어 있지 못하고 세무 전산망과 외부
의 권익을 보호?확대하기 위해서는 지
행정전산망과의 연계 활용도 미비한 상
방세무 공무원의 자세 확립 및 윤리강령
태이므로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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