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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전략에 대한 소고
더라도 물가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지 모른다. 이번 경기침체 이전에 숱하게 나온 얘
기가, 중국을 필두로 한 신흥경제국이 세계에 값싼 물건을 무한대로 공급하면서 물가
걱정이 쑥 들어갔고 덕분에 대부분 국가의 중앙은행이 물가안정 책무의 부담을 상당
부분 덜었다는 것 아니었나?
출구전략을 빨리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의 다른 논거는 저금리 기조를 계속 가져가
다간 자산가격 거품이 재연된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인플레이션 경계론에 비하면 호
소력이 컸다. 금리를 너무 낮은 상태에서 지나치게 오래 둔 탓에 미국 주택시장에 거
품이 끼었고 이 거품이 터지면서 이번 경기침체가 빚어졌는데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한번 더 거품을 조장하는 전철을 밟아서야 되겠느냐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불황 속에서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 꼭 나쁘진 않다. 주가가 오르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경기 후퇴에 위축됐던 사람들은 재산 증가에 따라, 또 이에 따른 심
리적인 대응으로 지갑을 열게 된다. 이른바‘부(富)의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면서
경기 회복이 현실화되거나 앞당길 수 있다. 반면 실물경제는 부진한 가운데 자산시장
만 홀로 치고 나가 거품이 부풀었다가 터지면서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경우도
배제하지 못한다. 금리 인상을 중심으로 한 출구전략을 실행해야 한다는 주장은 후자
를 걱정하는 쪽에서 내놓은 것이다.
중앙은행이 거품을 막기 위해 통화정책을 써야 하는지는 반대가 많은 이슈였다.
논란이 없는 중앙은행 본연의 책무는 물가가 안정되도록 해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
장하도록 하는 일이다. 반대파 입장에는 거품을 판단하기도 어렵거니와 섣불리 터
뜨렸다간 충격이 더 커진다는 신중함이 깔려 있었다.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
행은 부동산 가격 거품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린 적도 있지만 이는 드문 사례
에 속했다.
미국 FRB는 중앙은행이 물가에 초점을 맞춰야지 자산시장 거품 형성과 붕괴에 관
여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벤 버냉키 FRB 의장 역시 그렇게 주장했다. 그러던
버냉키 의장이 180도 돌아섰다. 버냉키 의장은 지난해 12월 상원 은행위원회가 연 의
장 연임 인준청문회에서 자산 거품이 경제 안정을 위협한다면 금리 인상 등 통화정책
수단을 동원할 의향이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금융시스템에 대한 감독과 규제
가 버블에 대처하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위협적이고 우려되는 상황
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통화정책 수단 동원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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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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