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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에 공영차고지 확보 방안
예컨대 김해시에서 개발제한구역내에 가스 충전소 (CNG) 허가를 해서 시내버스의
차고지와는 거리가 왕복 4㎞ 이상 지역도 있으므로 별도로 공차 운행을 해서 가스 비
용을 지원받고 운행하고 있다. 이 점에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자는 것이다. 개
발제한구역은 물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지역도 공영차고지 등을 확보해야 할 것
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확정하기 전에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중요하고, 이를 위
하여 제도적으로 환경영향평가법을 적용하는 것이 환경친화적 개발이 될 것이다. 그
래야 국민을 섬기는 정부가 될 것이다.
나. 세부적인 주민 의견 수렴후 환경친화적 공영차고지 조성
① 협치 행정으로 설문 조사 결과
시민 200명을 표본으로 설문 조사를 하였다. 개발제한구역에 주차장을 두고 교통
이 불편하지 않도록 시내버스를 적극 이용하겠다는 사람이 61명으로 30.5%, 대체로
이용하겠다가 81명으로 40.5% 등으로 나타났다. 도심통행료를 징수할 경우 300원이
적당하다가 96명으로 48%, 500원이 적당하다가 50명으로 25% 등으로 나타났다. 만
약 도심통행료를 300원 징수하여도 48% 주차하지 않을 경우 최대한 남산터널 통행
료 2천 원을 징수한다면 도심통행 억제가 5부제와 같은 수준으로 될 것으로 사료될
것이다.
② 주차장 확보 계획
상기 자료에서 개발제한구역에서 ㎡당 20만원하는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4000억
원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200만 ㎡ 부지를 매입할 수 있을 것이다. 주차 면적 등이
25㎡일 경우 8만대를 주차할 것이다. 하루에 10시간만 주차할 경우 천 원(시간당
100원)을 징수하여도 1년이면 146억 원 징수하고 14년이면 2000억 원 지방채를 충당
할 것이다. 1대 주차하는데 소요되는 250만 원에 대한 법정 이자는 5%일 경우 하루
에 350원에 해당할 것이다. 예컨대 부산 만덕터널의 경우 통행차량 4백 원으로 20년
동안 징수하는 조건으로 민자 유치를 하였고, 기존 터널과 만덕터널을 통행하는 여부
는 선택하여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만덕터널을 하나 더 건설한 이치와 같다. 공영차고
지는 장기적으로 도로부지도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환경친화적 공영차고지를 조성하
기 위하여 모든 공사는 기초가 튼튼해야 하듯이 환경의 접근에서 지역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이를테면 문화재 보호구역 등이 차후에 제기되어 개발도 못할 수
가 있기 때문이다. 5배수 후보지역을 계획할 경우 1,000만 ㎡ 면적이 될 것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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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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