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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성 측면에서의 지방세 비과세?감면 분석: 일몰기준을 중심으로 / 209
히 이중지원과 국가정책 부분은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되면 중복지원이거나 지역의 사업이
아닌 범국가적이거나 감면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의미이므로, 지방세 비과세?감면대상에
서 제외한다.
또한 국가정책에의 부응성은 저탄소 녹색성장, 출산장려 정책 등 국가정책에 발맞춰 지
방에서 추진하기에 적합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의미한다.
<표 7>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준
분야
기 준
비고
- 보조금을 받고 있는가?
이중지원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 국세감면을 받고 있는가?
지방세 비과세?감면에
-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중 하나의 세금을 납부하는가?
서 제외
국가정책
- 국가사업인가?
- 수익사업을 하고 있나?
공익성
- 수혜대상이 응익적인가?
- 보조금을 받고 있는가?
- 수혜계층이 기초생활수급자,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장애인, 영
공평성
(사회적 약자 보호)
유아중 하나에 속하는가?
- 지역 또는 주민을 위한 필수사업인가?
- (필수사업의 경우) 전전년도 대비 공급이 10% 이상 감
지역개발?사회?경제
소했는가?
- 지역에서의 수혜계층이 주민의 50% 이상 해당되는가?
-해당되는 경우 현재
-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인가?
감면비율 조정
국가정책에의 부응성
-아닌 경우 제외
- 저탄소녹색성장
- 저출산정책 등
- 수혜계층이 다자녀(3자녀) 이상의 가구에 해당되는가?
※ 그 외 다양한 국가정책에 부합하는 지역단위의 사업
소유권 이전의
- 실질적이 아닌 형식적이거나 천재지변에 의한 취득, 등록, 이
형식적 이전 및 변경
형식성
전인가?
Ⅴ. 결 론
지난 2년여에 걸친 국제 금융경제위기 여파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되지 않았다. 이에 따
라 민생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 모두에서 막대한 자금을 조기집행 했고, 그 결과 재
정력이 약한 지방자치단체는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2010년 당초예산에 인건비를 계
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추경에도 100% 반영하지 못하는 지자체도 여러 곳 있는 등 재정
부족을 넘어 재정위기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으며, 재정건전성은 최근의 가장 큰 화두이
다. 이 시점에서 마치 가정에서처럼 지방자치단체도 어딘가에서 자금을 구하고 빌리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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