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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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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개편 후 세수효과
(단위: 천억원, %)
공정시장가격대
공정시장가격환
과세표준 총계
세율
세액 총계(억원)
비
산
과세표준
(A)
(C)
(D=A×C)
조세부담비율
구분
(B)
규모
(D/B)
종부세 재산세 종부세 재산세 종부세 재산세 종부세 재산세 종부세 재산세
1.5억이하
6,637
11,061
0.15
8,864
0.1
현
3억이하
3,376
5,626
0.25
8,439
0.2
세
-
-
-
-
-
6억이하
2,588
4,314
율
0.4
11,457
0.3
6억초과
276
460
통
1.5억이하
6,637
11,061
0.15
8,864
0.1
합
3억이하
3,376
5,626
0.25
8,439
0.2
조
정
6억이하
-
2,588
-
4,314
-
0.4
-
10,353
-
0.2
세
율
0.6
1,655
0.4
6억초과
276
460
0.75
2,069
0.5
1.5억이하
6,637
11,061
0.15
8,864
0.1
3억이하
3,376
5,626
0.25
8,439
0.2
-
-
-
-
-
6억이하
2,588
4,314
10,353
0.2
이원화
0.4
9억이하
96
160
383
0.2
0.75
0.6
810
432
0.6
0.5
9억초과
108
72
135
90
2.0
0.75
2,161
540
1.6
0.6
주: 1)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80%, 재산세는 60%로 계산
2) 세액은 단순히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실제 산출세액과는 차이가 있음
3) 과표구간 1~6억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니므로 제외
4) 9억초과의 종부세는 1세대 다주택자에 한하며, 다주택자의 비율은 60%로 적용
3. 지방재정에미치는영향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함에 따라 재산세 규모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편전의
종부세와 재산세의 총세수액은 2조 9,192억원이었으나, 재산세와의 통합후 재산세율을 적용
할 경우에는 2조 8,760억원으로 감소하여 개편전 대비 98.5% 수준으로 세수가 줄어든다. 재
산세와 통합하되 최소 세율을 0.6%로 가정했을 경우, 그리고 종부세와 재산세를 이원화하되
재산세 최고세율을 0.6%, 종부세는 0.75%로 가정했을 경우에는 개편전과 비슷할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재산세와 통합하거나 이원화 할 경우 최고세율을 0.75%로 가정할 경우에는
개편전과 비교하여 각각 102%, 105% 정도로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종부세의 현행 세율을 고려하여 보수적으로 재산세의 세율을 가정하여 시뮬레이션한 결과
개편후의 세수액은 개편전에 비해 최대 1,500억원 정도로 나타났다. 그러나 종부세와 재산세
의 통합은 정책적 판단에 따라 세율은 변동 가능성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주거를 목적으로
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부담의 경감정도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단체의 과
세자주권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종부세에 대한 개편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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