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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현행 내용
개정안
10. 제12조에 따른 옥외광고업에
10. 제12조에 따른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교육과정
종사하는 자에 대한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지원
개발 및 교육지원
11. 그 밖에 센터의 설립목적을 달
11.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을
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으로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으
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지정하거
로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지정
나 승인하는 사업
하거나 승인하는 사업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
에 딸린 사업
에 부대되는 사업
⑤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
⑤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
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물 등
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물 등
과 관련되는 연구·조사를 위탁할 때
과 관련되는 연구·조사를 위탁할 때
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경우 또는 그
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경우 또는 그
밖에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
면 다른 연구기관 등에 우선하여 센
니면 다른 연구기관 등에 우선하여
터에 위탁하여야 한다.
진흥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⑦ 센터의 옥외광고사업을 통한 수익
금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다른 사
업의 수입 및 지출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거나 관리하여야 한다.
⑧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⑦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안전행정부장
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안전행정부
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
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
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⑨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
⑧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안전행정부장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를
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
받아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사를 받아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
한다.
하여야 한다.
⑩ 안전행정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하면
⑨ 안전행정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하면
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진흥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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