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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_2019년한국정부회계학회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 2019년기준1억 원이상규모의 사업 수는111개로약28.2%이며,10억이상규모의사
업수는18개로약4.6%임
○ 이와 같이 다양한,상당부분이 중첩된 사업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업평가를 통해 책임
성을 규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사업을 모니터링하는 것도 쉽지 않음.자치단체의
기획부서나 예산부서에서평가나 모니터링을 담당해야 하는데전문화된 인력이 부족한 상
황에서주어진업무를처리하는것도쉽지않음
3)재정(관리)제도의복잡성으로인한이해의어려움과논의의일관성부족
- 재정책임성의 개념과 제고방안에 대한 다양한 제안이 있음. 재정책임성의 개념으로는
정부간관계에서의재정책임성,지역주민과의관계에서의재정책임성으로구분되기도함
-다양한 재정관리제도 존재.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지방채발행
제도, 재정분석?진단제도, 지방재정 공시제도, 지방재정위기관리, 지방재정평가제도, 성인
지예산등등
-미국의 불황대비기금(rainydayfund), 일본 재정조정기금,외국의 주민투표와 참여예산
제도등을재정책임성제고방안으로소개되고있음
4)소결:합법성과유리된,재정책임성논의의분절성,일관성부족
누가(who)?누구(whom)를?무엇(what)에?대한논의가학자에따라상이함
2. 회계책임성의의의와기본요건
1)회계책임성의의의
기업이나외국의공공기관에서회계감사를통한회계책임성이제도화한이유는회계감사
를통한재무제표의신뢰성증진이몇몇한게가있음에도불구하고,회계책임성제고에강력
한영향력을미치기때문임
-이념이나이해관계에따라재정책임성이논의되는 경우 일관성있는 결과를도출하기가
어렵고,갈등을조장할수있기때문에회계감사(audit)를통한논의에초점
- 회계감사(Audit)의 감사의견은 적정의견(unqualified opinion), 한정의견(qual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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