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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급격히 총부채액이 감소하는 양상이 도출되었다. 김일중?차종우(2018)도 유사하게 유
형자산이 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2014년부터 2016년 동안의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
로 회귀분석하였다. 회귀분석으로 유형자산은 부채와 유의한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추가적으로 장래세대부담률을 유형자산에 회귀한 모형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는
데, 유형자산의 분류에 따라 장래세대부담률과 상반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일반유형자산은
유의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고, 주민편의시설가액은 유의하지 않거나 정(+)의 유의한 관
계가 발견되었다. 반면 사회기반시설가액은 장래세대부담률과 유의한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지방의 자산 및 부채와 주민만족도의 관계
지방의 자산 또는 부채가 주민만족도와 갖는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그러나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지역 자산 및 부채와 주민만족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형별 자산 또는 부채와 주민만족도의 관계는 크게 두
가지 이론적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 첫째는 자산 또는 부채를 행정서비스의 질 또는 성
과로 보는 관점으로, 이 이론적 관점에서는 자산은 정(+)의 방향으로, 부채는 부(-)의 방향
으로 주민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측된다. 둘째는 지방정부의 자산을 주민들의 생활환
경으로 보는 관점이다. 이 관점은 특히 자산 중에서도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두 가지 이론적 관점을 소개하고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첫째, 자산 또는 부채를 지방정부의 행정서비스의 질 또는 성과로 해석하여 주민만족도
와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고객지향적 행정과 관련하여 기념비적인 연구인 Parasuraman,
Zeithaml & Berry(1988; 1985)는 고객만족도의 대상인 서비스의 질(service quality)을
측정하기 위하여 서비스를 10개(1985) 또는 5개(1988) 분야로 분류하였는데, 그 유형의
하나를 차지하는 것이 서비스의 유형성이다. 이 유형성에는 물리적 시설과 장비, 자료 등이
포함되는데, 자산과의 관련성이 매우 높다. 즉, 서비스의 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자산 그 자
체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시사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Pilcher & Van der Zahn(2010)
은 회사체와 마찬가지로 호주의 지역주민들은 지방정부의 서비스와 자산 수준의 증감을 평
가한다고 주장한다. Haller & Hadler (2006) 역시 주민만족은 객관적인 사회경제적 조건
에 대한 평가의 결과로 해석한다. 이와 유사하게 이현국?이민아(2014)은 공공미술관과 박
물관 등 지방정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이를 공공재
로 설명한다. 즉 사적재 소비를 통해 소비자들이 행복을 느끼듯이 공공재 소비를 통해 지
역주민들도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분석 결과 문화활동시설과 교통시설 등이 주민
행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Tran & Dollery(2021a)는 Pilcher & Van der Zahn(2010)의 논의에 기반해 호
주의 한 권역에 위치한 지방정부들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자산 및 부채 관련성이 높은 변
수들을 활용하여 주민만족도와의 관계를 분석한 바 있다. 주민만족도는 3개의 세부영역에
180 2022년도 지방재정?회계학계전문가 네트워크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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