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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II)
대상일 현재 징계처분, 휴직 기타의 사유로---감액되기전의 봉급액으로 함”의
지침내용을 보면 휴직자도 지급한다고 해석이 되는바
○ 휴직자에 대한 명절휴가비 지급 여부 및 2)번 내용의 명확한 해석은
회 신
○ 명절휴가비는 지급대상일 현재 재직중인 자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공
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기타의 휴직 및 직위해제, 정직중에 있는
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함
○ 다만 명절휴가비가 지급대상일 현재 월봉급액의 50%를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감봉으로 인하여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봉급을 지급하
도록 한 것임
【질 의】
○ 가계지원비가 4,5,8,10,11월로 지급일이 변경되었는데, 무조건 그 달 보수액의
50%인지, 아니면, 합산하는 달이 따로 지정되어 있는지 여부
회 신
○ 가계지원비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서 정하는 공무원, 청원경찰중 지급월 현재
재직중인 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 지급방법은 지급월(4,5,8,10,11월)의 월봉급액(지급월 현재의 실 지급한(할) 봉
급액을 의미함)에 50%를 곱하여 계산하며, 다만 가계지원비 지급월 현재 감봉
으로 인하여 봉급이 감액지급 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봉급액을 기준으
로 산정함
지금까지 인건비와 물건비만 언급하였으나 다음에는 물건비의 미진한 부분과 이전
경비, 자본지출, 융자 및 출자, 보전재원, 예비비 기타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할 예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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