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79페이지

논 단
21세기 지방세정의 환경변화와 발전방향
종합적 추진전략 속에서 하나씩 적극 추
자치단체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전국 온라인 시
서식대로 신고서를 작성하고 결재은행
스템 구축은 물론이고 지방세 전산 코드
(지방자치단체와 인터넷 수납대행 계약
및 서식 표준화, 세무행정 전 과정의 전
이 체결된 은행)의 인터넷 뱅킹으로 결
산화 완비등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매
재를 하면 지방세 신고납부 처리가 되는
년 지속적으로 시행해 온 업무 연찬이라
시스템이다.
든가 체계화된 부과?징수 등의 사례를
납세자가 자치단체 인터넷 사이트에
수집하여 종합 DB를 활용함으로써 지
접속하여 신고한 후 수납 대행 계약은행
방세를 쉽게 이해하고 민원도 쉽게 해결
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결재하면 결
하도록 하여 지방세정에 대한 신뢰도를
재 은행은 자치단체의 금고은행으로 수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납 내역을 작성하여 e-mail로 통보하고
최근 몇몇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인터
수납은행은 자치단체와 수납대행은행간
넷 사용자의 급속한 증가 추세에 부응하
의 수납 대행계약에 약정된 기한 내에
여 인터넷을 이용한 지방세 신고 납부
교환 처리함으로써 모든 절차가 끝나는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는 지
것이다. 납세자는 신고한 현황을 언제든
방 세정발전과 납세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 자치단체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
편의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그 의의가
여 확인할 수 있고 결재은행의 사이트에
매우 크다고 하겠다.
서 결재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2)
지방세 인터넷 신고 납부제도란 아직
이와 같은 인터넷을 통한 지방세 신고
제도화되지 않고 있지만 운영 형태는 기
납부제도는 몇 가지 시행상의 문제점이
업의 전자상거래 개념과 비슷하게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법률적으로 통신망을
있다. 자치단체는 세무관련 인터넷 민원
통한 수납의 근거가 아직 부재하고, 또
사이트에 대상세목(주민세, 사업소득세,
과세자료 및 개인정보 유출 문제라든가
지역개발세, 면허세, 취득?등록세)의
보안시스템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서식을 올려 놓으
나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
면, 납세자는 신고기간 내에 언제든지
는 것들이라고 하겠다. 정보화체계 구축
3) 조기조, “전자상거래와 조세문제”, ?월간조세? 2000년 1월호
-7-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